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금융위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8년 소를 제기한 지 6년여만이다.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 28일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이정수 기자24.08.14 16:18
시지바이오,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특허 분쟁 승소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가 금호전기와의 특허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2월 시지바이오는 모자 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EasyL Hair)'를 출시했다. 그러나 시지바이오의 특허와 금호전기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 간 분쟁이 발생해, 출시 다음해인 2022년 8월 금호전기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시지바이오는 금호전기의 특허에 대해, 그간 개발되어진 기술들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특허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시지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성훈 기자24.07.05 16:14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90% 승소, 10% 채울 비책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저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대법원 재항고에 나섰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전 9시께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된 만큼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도 서둘러 진행한다면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90% 승소라고 표현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조차 인정받지 못
조후현 기자24.05.17 12:11
휴젤, 메디톡스·파마리서치 이은 보툴리눔 간접수출 '승소'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와 파마리서치에 이은 보툴리눔 간접수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 취소 명령과 전 제조번호 회수 폐기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식약처가 톡신 업계의 유통 과정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며 시작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를 둔 수출의 한 형태
정윤식 기자24.02.08 14:14
다이이찌산쿄, ADC 특허소송 승소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일본 다이이찌산쿄가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둘러싼 미국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미국 시젠이 문제를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특허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특허투여 후 재심(Post Grant Review、PGR)에서 무효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다이이찌산쿄는 2020년 12월 23일 시젠의 특허가 무효하다며 미국 특허상표청에 PGR을 실시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같은 해 4월 PGR 실시를 결정했다. 다이이찌산쿄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이번 결
이정희 기자24.01.19 10:16
발사르탄·빌베리 제약사 승소 이어져…타 소송에도 영향 미칠까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제약사와 정부간에 이뤄진 법정 공방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이어질 소송전의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원제약 등 총 34개사가 건보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앞선 1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지만 이어진 2심에서는 그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에 절반 이상의 회사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 또 일부 회사 역시 조정된 금액만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선고가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들어 제약사
허** 기자23.11.13 06:05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승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메디톡스가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의약품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50/100/150 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식약처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조해진 기자23.11.09 14:20
한국콜마, '선케어' 빼내간 이탈리아 인터코스 상대 민사소송 승소
전 세계에 사업장을 둔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이 한국콜마의 선케어(자외선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냈다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ODM 업체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에게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김창원 기자23.09.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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