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헬시니어스, 공정위에 시정명령 취소소송 최종 승소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정위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공정위가 지멘스 헬시니어스를 상대로 부과한 시정명령 및 63억 2000만원의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국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CT 및 MRI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 행위가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와의 거래 여부에 따른 차별적 비용 부과 및 접근 제한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
최성훈 기자24.12.02 16:55
이오플로우, 유럽 판매금지 가처분 승소…이오패치 판매 재개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이 제기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회원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을 기각하며. 판매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 미국에 이은 유럽 가처분 소송에서도 연이은 기각 결정을 받아내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통합특허법원 밀라노 중앙법원은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한 인슐렛 UPC 회원국 판매금지 신청 및 특허정정 요정을 기각했다. 이오플로우는 이번 소송 결과로 UPC 회원국인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덴마
최성훈 기자24.11.27 12:00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11년간 의료분쟁 189건 발생, 승소 단 5건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공공병원으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료분쟁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년간 의료분쟁이 189건 발생했으며 승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책임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더욱 두터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김원정 기자24.10.22 11:40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금융위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8년 소를 제기한 지 6년여만이다.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 28일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이정수 기자24.08.14 16:18
시지바이오,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특허 분쟁 승소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가 금호전기와의 특허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2월 시지바이오는 모자 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EasyL Hair)'를 출시했다. 그러나 시지바이오의 특허와 금호전기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 간 분쟁이 발생해, 출시 다음해인 2022년 8월 금호전기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시지바이오는 금호전기의 특허에 대해, 그간 개발되어진 기술들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특허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시지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성훈 기자24.07.05 16:14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90% 승소, 10% 채울 비책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저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대법원 재항고에 나섰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전 9시께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된 만큼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도 서둘러 진행한다면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90% 승소라고 표현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조차 인정받지 못
조후현 기자24.05.17 12:11
휴젤, 메디톡스·파마리서치 이은 보툴리눔 간접수출 '승소'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와 파마리서치에 이은 보툴리눔 간접수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 취소 명령과 전 제조번호 회수 폐기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식약처가 톡신 업계의 유통 과정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며 시작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를 둔 수출의 한 형태
정윤식 기자24.02.08 14:14
다이이찌산쿄, ADC 특허소송 승소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일본 다이이찌산쿄가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둘러싼 미국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미국 시젠이 문제를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특허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특허투여 후 재심(Post Grant Review、PGR)에서 무효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다이이찌산쿄는 2020년 12월 23일 시젠의 특허가 무효하다며 미국 특허상표청에 PGR을 실시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같은 해 4월 PGR 실시를 결정했다. 다이이찌산쿄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이번 결
이정희 기자24.01.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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