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호법 후속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할 듯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후속 작업인 진료지원업무(PA) 관련 법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입법예고는 3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간호법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정수 기자25.02.17 06:00

[Q&A]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첫 시행…'자극이자, 기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인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본격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지난 11일부터 실시했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 내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역근무수당'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4개 광역 지자체가 선정되면, 선정된 지역별로 지역필수의사 24명

이정수 기자25.02.14 06:00

빛 보는 아토피 교체투여 허용…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간 교체투여가 곧 허용될 전망이다. 대상은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다. 아토피 치료제에 반응하는 환자들이 제각각인 만큼, 개인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다는 의학계와 환자단체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고시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내달 1일부터 교체투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될 급여기준에 따르면 계열

최성훈 기자25.02.14 05:58

올해 첫 시행되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政, 공모 착수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개혁 1차 행방안(24.8.30)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당 필수의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

이정수 기자25.02.10 12:00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7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했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문근영 기자25.02.07 16:09

디지털의료제품법, 24일 시행…디지털 헬스산업 경쟁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첨단 디지털의료제품 허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화해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전통적 의료기기와 달리, 무형(無形)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변경 주기가 짧은 디지털 기술 특성을 반영했으며 제품 전주기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 규제체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문근영 기자25.01.22 15:54

"대체조제 활성화 시행규칙 꼼수, 국민 건강 위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에 규정된 의사 처방권을 시행규칙으로 박탈하는 '꼼수'인 데다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화, 팩스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공포되면 9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조후현 기자25.01.22 15:15

대체조제 활성화법, 법안소위서 제동…政 시행규칙과 온도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체조제 활성화란 같은 맥락에서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세 건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는 것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

조후현 기자25.01.21 20:00

지방 간호사 지원 시행 눈앞…"실질적 보상·인프라 마련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오는 3월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간호계 일각에서는 간호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젊은 MZ세대 간호사의 지방 고용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상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프라 확충 등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된다.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해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김원정 기자25.01.16 05:56

'숙취해소 효과 입증' 제도 본격 시행, 제약사들 '준비 완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숙취해소제에 대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가 5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새해부터 본격 적용됐다. 기존에 숙취해소제를 개발해왔던 제약사들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마친 만큼 브랜드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숙취해소제 시장은 HK이노엔 '컨디션', 삼양사 '상쾌환', 대웅제약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 동아제약 '모닝케어', 동국제약 '이지스마트', 종근당 '깨노니 스틱', 한독 '레디큐', 광동제약 '헛개파워', 알리코제약 '다깼지' 등 다양한 제약사의 브랜드

조해진 기자25.01.09 11:58

팜젠그룹, 2025년 시무식 시행…"사람 중심의 경영혁신"

팜젠그룹(회장 한의상)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2025년 팜젠그룹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무식은 무안공항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시작으로 2024년 각사 매출신장 및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한 8명의 임직원에 모범상 시상, 관계사별 사업계획 발표, 회장 신년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팜젠사이언스를 포함해 ▲글로벌 체외진단 & 디지털헬스케어기업 엑세스바이오 ▲고민감도 종합 진단 솔루션 전문기업 웰스바이오 ▲팜젠그룹 투자전문회사 비라이트인

최인환 기자25.01.06 10:47

탁영란 간협 회장 "간호법 시행 맞춰 제도 뒷받침 앞장설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간호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탁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협회는 간호사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전문직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이 설정한 과제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확대 ▲간호법 시행 관련 의견 수렴 및 제

이정수 기자24.12.31 15:42

복지부, 내달 1일부터 EMR 인증제 개편…2주기 시행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내달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6월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12월 기준 4052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47개 상급종합

이정수 기자24.12.30 12:00

복지부, 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이정수 기자24.12.27 12:54

공식 시행 2개월 앞둔 RMP 제도, 곳곳에 보완·개선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던 재심사 제도가 폐지되고,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RMP 제도는 2025년 2월부터 공식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산업계, 학계, 기관 등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혜화관에서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회장 권경희)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는 보다 나은 RMP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조해진 기자24.12.20 05:56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시행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활용 신청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 텍스트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비정형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이정수 기자24.12.16 12:00

의료기기 부작용 '첨부문서 기재 의무화', 내달 17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 관련 문의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를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개정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16일 개정 공포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내달 17일 이후 출하하는 모든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기재한 경우 첨부문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문근영 기자24.12.16 10:4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시 변화 주목…준비 필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법률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을 받는 관계기관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이충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 교수는 13일 한국FDC규제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기존 의료기기 규제모형과 상당히 다르다"면서 "전 주기에 걸쳐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등 기술적 요소를 강화한 만큼, 새로운 규제에 적합한 품질시스템 변경 및 인허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는 게

문근영 기자24.12.13 12:00

시행 한 달 앞둔 디지털의료제품법…신약 개발 영향 논의된다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한국FDC규제과학회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해당 법률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살핀다. 아울러 규제 과학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관해 논의한다. 9일 이상원 한국FDC규제과학회 집행위원회 학술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 세부 시행령, 시행 규칙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다룰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융합 의료제품 규제 체계에 굉장히 큰

문근영 기자24.12.10 05:55

이모튼캡슐 약국 균등공급 시행…16일·17일 양일간 접수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9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근당 이모튼캡슐에 대한 약국 균등공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모튼캡슐 균등공급은 사전에 신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신청약국당 배정 수량은 180캡슐(90캡슐 1병, 30캡슐 3병)이다. 균등공급 신청기간은 16일부터 17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16일 오전 8시50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URL 주소를 발송할 예정이다. 2024년 약사회 회원신고를 완료한 개국 약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약국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별 권역을

조해진 기자24.12.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