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리 딜레마에 선 의료계‥"실손 개혁, 누구를 구할 것인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 구조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보험사 대신 의료인과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현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실손보험사 편에 선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인과 환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달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 관리를 핵

박으뜸 기자25.03.31 05:56

실손보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의료 희생해 보험사 배 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차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이는 개편안은 결국 의료를 후퇴시키고,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만 남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개혁이 개원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박으뜸 기자25.03.24 05:55

실손·비급여 의료개혁, 물리치료사도 우려…"세밀한 정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에 이어 물리치료사도 각종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특정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보단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수정해나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정문 의원 주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은 정부 의료개혁에 우

조후현 기자25.03.15 05:58

실손·비급여 의료개혁, 중단 후 재설계-출발 후 수정 '평행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의견을 나눴지만 평행선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방식과 속도가 잘못됐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우선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우선 출발하고 세부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

조후현 기자25.03.14 05:58

의대증원·실손개편‥가정의학과, 의료계 위기에 '지원책'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는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갈등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 등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참여율 저조로 일차의료의 강화가 어려운 상황이며, 내시경 교육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 제53회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의료계 현실을 토로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차의료와 지역 의료의 강화를 위한

박으뜸 기자25.03.10 05:56

의협 실손대책위 "실손보험 개혁안 보험사 편향…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이하 의협 실손대책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의료비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과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실손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강력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실손대책위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1월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김원정 기자25.03.04 05:57

바른의료연구소 "政, 실손보험 개편…위헌적 조치" 강력 비판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실손보험 통제보다는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소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실손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의 75%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 상

김원정 기자25.02.24 11:40

신경외과의사회, "실손보험 개혁…환자·국민 피해 따져봐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주최로, 환자·시민단체를 비롯해 신경외과·내과·마취과·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공청회를 통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책임을 환자·국민·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해보겠다는 취지다. 16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김원정 기자25.02.17 06:00

5세대 실손 윤곽 드러났지만…야당 국회의원·시민단체 반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자원 쏠림현상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안은 보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실손보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국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중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다. 이 중 65%는 청구경험이 없고 상위 9% 가입자가 급여의 80%를 사용하고 있어 매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지

김원정 기자25.01.31 05:56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에…환자·의료계 "동의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환자·시민단체, 의료계, 한의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접근 방식과 방법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

김원정 기자25.01.10 05:57

政,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 1부 -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

이정수 기자25.01.09 18:30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동시 개혁으로 필수의료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도록 비급여, 실손보험 동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보험이라는 온상 속에서 보상체계를 왜곡해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 필수의료인 급여

김원정 기자25.01.09 15:56

한의협 "실손 개편, 보험사만 유리…'한의 비급여' 포함돼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

이정수 기자25.01.09 11:13

비급여·실손 개편 윤곽…5세대 실손 기대감 이면엔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새해에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의 중점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경증질환 보장을 축소하면서 중증질환 비급여 보장률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중증 실손 남용을 통제하는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초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가 실행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다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김원정 기자24.12.28 05:58

내달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예고…의학계-개원가 입장차 뚜렷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정부가 내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혁을 예고하면서, 이미 발표된 1차 실행방안 속 비급여·실손보험 관련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2차 실행방안도 1차의 연장선일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그런데 의료계는 1차 실행방안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모두 공감할 수는 없지만 타당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자 거대 민영보험사의 실손 적자를 방어하기 위한 편들기로, 국민

김원정 기자24.11.28 05:57

尹, 의료개혁 속도 더 낸다…연내 실손·비급여 개선안 주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속도를 더한다. 연내 2차 과제인 실손보험·비급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겨울철 비상진료체계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4대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연내 의료개혁 2차 과제인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의료개혁에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에서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나, 실손보험·비급여가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밑빠진

조후현 기자24.10.29 12:00

[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신의료기술평가만으로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허들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지역·필수의료를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상위 10개 항목 금액이 지난 2018년 1조9260억원에서 지난해 3조7436억원까지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 실손보험으로 청구되는 무릎줄기세포는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후현 기자24.10.08 16:28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지지부진, 원인은 의료계 아닌 보험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중소병원과 의원급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준비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두고 보험사를 지목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문제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정작 비용 부담 주체인 보험사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30병상 이상 병원부터 시행되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으로

조후현 기자24.10.07 06:00

의료개혁특위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24일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전문위는 이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이정수 기자24.07.24 17:01

'취임 100일' 윤성찬 한의협 회장 "실손보장·진단기기 중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계 중점 사안 완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성찬 회장은 23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 과제를 진단했다. 이날은 윤성찬 회장이 지난 4월 4일 취임한 지 110일째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 과제는 상당히 쌓여있다. 그 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 등이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한의치료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

이정수 기자24.07.23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