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예고…의학계-개원가 입장차 뚜렷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정부가 내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혁을 예고하면서, 이미 발표된 1차 실행방안 속 비급여·실손보험 관련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2차 실행방안도 1차의 연장선일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그런데 의료계는 1차 실행방안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모두 공감할 수는 없지만 타당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자 거대 민영보험사의 실손 적자를 방어하기 위한 편들기로, 국민

김원정 기자24.11.28 05:57

尹, 의료개혁 속도 더 낸다…연내 실손·비급여 개선안 주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속도를 더한다. 연내 2차 과제인 실손보험·비급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겨울철 비상진료체계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4대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연내 의료개혁 2차 과제인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의료개혁에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에서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나, 실손보험·비급여가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밑빠진

조후현 기자24.10.29 12:00

[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신의료기술평가만으로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허들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지역·필수의료를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상위 10개 항목 금액이 지난 2018년 1조9260억원에서 지난해 3조7436억원까지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 실손보험으로 청구되는 무릎줄기세포는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후현 기자24.10.08 16:28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지지부진, 원인은 의료계 아닌 보험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중소병원과 의원급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준비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두고 보험사를 지목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문제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정작 비용 부담 주체인 보험사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30병상 이상 병원부터 시행되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으로

조후현 기자24.10.07 06:00

의료개혁특위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24일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전문위는 이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이정수 기자24.07.24 17:01

'취임 100일' 윤성찬 한의협 회장 "실손보장·진단기기 중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계 중점 사안 완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성찬 회장은 23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 과제를 진단했다. 이날은 윤성찬 회장이 지난 4월 4일 취임한 지 110일째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 과제는 상당히 쌓여있다. 그 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 등이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한의치료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

이정수 기자24.07.23 19:19

유비케어, '의사랑 실손 간편 서류발급' 청구 서비스 출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의사랑 실손 간편 서류발급'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의사랑 실손 간편 서류발급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출력을 줄여주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서비스다. 유비케어는 자사의 대표 EMR 솔루션인 '의사랑'과 지앤넷의 '실손보험빠른청구' 기능을 탑재한 '메디홈'을 연계했다. 메디홈은 하이웹넷의 실손보험 간편청구 플랫폼이다. '의사랑' 고객은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 동의 후,

이정수 기자24.06.03 11:58

복지부, 의료개혁특위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논의 추진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64.5%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했

이정수 기자24.05.17 16:55

헥톤프로젝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솔루션 출시

헥톤프로젝트(대표 이동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솔루션 '닥터스 실손청구' 서비스를 선보였다. '닥터스 실손청구'는 회사의 대표 EMR 솔루션인 '닥터스'와 보험사를 연동해 별도 서류 발급 없이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환자가 수납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실손보험 청구 안내 알림톡이 발송돼 병원에서의 실손보험 관련 민원 업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EMR과 보험사 간 데이터 연동으로 별도의 키오스크나 장비가 필요 없으며, 제증명 서류 출력 작업 없이 필요한 데이터만 보험사로 바로 전송된다.

김창원 기자24.04.17 09:25

'10배' 뛴 상급종병 1인실 실손료…'필요 없는 입원' 남발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최근 실손보험 업계에서 1인실 입원료 보장금액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선 병원계나 건강보험 등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에 여러 보험사들이 잇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보장금액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1일 기준 5~10만원 수준이던 보장액은 50~60만원으로 늘어났다. 경우에 따라선 10배가 뛰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같은 실손 보장 수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뛰어넘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이정수 기자24.01.30 06:06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고도화 나섰지만…씁쓸한 업계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제공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시행을 앞두고 인프라 및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지만 웃지 못하고 있다. 자칫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영역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갈 위기에 봉착하면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이 시장 확장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우선 지앤넷은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2017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다. 2021년에는 토스 앱, 카카오 채널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서비스 4년

최성훈 기자24.01.20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