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안전망 강화방안'에 입장 제각각…실현가능성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내놓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구로 도입되면 불기소 처분이 난발될 것을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의 사과나 설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과 함께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의료진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시

김원정 기자25.03.07 05:58

의료사고 안전망, 엇갈리는 시선…"입법 결단 필요한 사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 사법리스크 대책 초안 공개를 앞둔 가운데 당사자인 의료계와 시민단체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에선 부족한 점이 지적되는 반면 시민단체는 특례라고 반발하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소모적 논의보단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일(오늘) 정부가 국회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의료 사법리스크 대책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조후현 기자25.03.06 05:56

필수의료 살리려 만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변호사가 본 문제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의 붕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필수의료 기피 현상까지. 의료계는 1년 넘게 거센 반발을 이어오며 거대한 의료 공백을 만들어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책에는 ▲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 책임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

박으뜸 기자25.03.06 05:54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수련병원 의무 고지 필요성 제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해 수련병원 의무 고지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공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제돼야 법·제도적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수련생이란 신분을 고려할 때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의료사고와 분쟁에 노출되는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공의가 연루된 의료

조후현 기자25.03.04 13:11

의료계 "의료사고 안전망방안, 필수의료 말살"…政 "확정 아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말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 분쟁을 조장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 중으로,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등

김원정 기자25.02.22 05:58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20일 오전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정수 기자25.02.20 14:12

식약처, 국민 안전망 강화·규제 체계 효율화 등 정책 추진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하며, 정책별로 9가지 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우영택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첫 번째 정책으로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식·의약 안전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첫 번째 과제는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엄격한 안전관리'다. 우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유통과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해외직구 화장품

문근영 기자25.01.21 06:00

급성 뇌졸중 인증의 505명 첫 선정…'검증된 안전망 구축해야'

검증된 급성 뇌졸중 인증의를 기반으로 전국 뇌졸중 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회로부터 나온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ICSU 중 정책세션을 통해 '급성기 뇌졸중 인증의' 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다. 학회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 인증의는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갖춘 신경과 의사를 인증함으로써 필수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을 1년 365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전문 인력 운용체계 확립하고자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뇌졸중학

이정수 기자24.12.02 17:31

건보공단, 사회보장정보원 MOU…데이터 활용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과 보건·복지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장과 사회복지 간 서비스의 불일치 관련 공동연구 수행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 구축 ▲양 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상호협력으로, 보건·복지가 통합된 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김원정 기자24.11.28 16:53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

이정수 기자24.11.19 15:51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24일 12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현장에서

이정수 기자24.10.24 12:54

[국감] 위고비 열풍, 비대면 대리 처방부터 해외 직구까지…안전망 구멍 숭숭

일론머스크, 킴 카다시안 등 글로벌 유명인사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트약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다이어트약 처방 남발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현실성 있는 대책이 보이

최인환 기자24.10.23 11:13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0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9월 12일)에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이정수 기자24.10.10 15:39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째, 의료사고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해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의료진의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이정수 기자24.09.12 15:41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2일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7차례 전문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

이정수 기자24.08.22 15:50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8일 제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8일 오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 6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수사 개선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환자 소통

이정수 기자24.08.08 16:33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제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일 오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18일 열린 지난 5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개선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이정수 기자24.08.01 12:52

의사·국민 동의 가능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미지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정책이 국민과 의사가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현장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전 조정·중재

김원정 기자24.07.12 11:54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30일 2차 회의 개최

정부는 30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이정수 기자24.05.30 13:39

강남구약, 강남구와 사회안전망 구축 MOU 체결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양혜영, 여약사위원장 권지영)에서는 25일 강남구 복지정책과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남구약사회 이병도 회장과 김다영 사무국장, 강남구청 조성명 구청장과 옥미정 복지정책과장, 조경윤 지역돌봄팀장이 참석했다. 본 협약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위험 징후 파악 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홍보를 위한 약국 현판 제작 배포와 지원 대상자에 대한 후원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해진 기자24.04.25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