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4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1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0점,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이 최초 평가받은 기관 평균점수보다 2.3

김원정 기자25.02.26 13:34

정부, 내달부터 요양기관 7개 항목 자율점검 순차적 실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

이정수 기자25.02.26 12:06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김원정 기자25.02.25 15:58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내달부터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내달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다.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고,

김원정 기자25.01.21 09:26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4개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4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해 총 42개 진단요양기관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2016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

김원정 기자24.12.26 09:57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8억16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 1600만원(최고 4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해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다양한 신고방법으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

김원정 기자24.12.11 11:12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17개 요양기관은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됐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

이정수 기자24.10.23 14:55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 712개소와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 84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4년 수시평가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지난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2023년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에 대해서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김원정 기자24.09.13 10:0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앞두고 혼란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확인 절차 및 입증과 對국민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요양기관과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도용해 요양기관에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해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 보험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김원정 기자24.04.30 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