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17개 요양기관은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됐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

이정수 기자24.10.23 14:55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 712개소와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 84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4년 수시평가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지난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2023년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에 대해서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김원정 기자24.09.13 10:0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앞두고 혼란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확인 절차 및 입증과 對국민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요양기관과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도용해 요양기관에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해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 보험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김원정 기자24.04.30 06:05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개 추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해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박으뜸 기자24.01.09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