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의대생 유급-등록금 반환소송 가능성 예측 다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급이 확정될 경우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의대생들이 정부 및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일선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유급이 확정될 경우 소송의 승소를 장담할 수 있다는 측과 유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약

김원정 기자24.10.19 05:57

의대 학장들, 교육부 휴학 허용 촉구…"유급·소송 방지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장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교육부 휴학 승인을 촉구했다.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휴학 허용을 호소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서울의대를 제외한 의대는 휴학 승인권을 가진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는 휴학을 포함해 의대 학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학장이 위임받은 의대가 많았지만, 교육부 휴학 관련 지침과 학

조후현 기자24.10.02 18:16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출석률 2.8%…대규모 유급 위기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에서 출석률이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출석 학생은 5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출석률로 계산하면 2.8% 뿐이다. 출석한 학생이 10명 미만인 의대는 22개교로 절반이 넘었고, 학생이 1명도 출석한 곳이 없는 의대는 7곳이었다. 앞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이정수 기자24.09.24 11:54

의대교수들 "의대생 집단유급 막는 것…현실적 불가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대학과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의대교수들은 이 같은 대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는 의학교육체계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생) 집단유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각 대학에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며, 내년도 2월까지 최대한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과 협의하고

김원정 기자24.09.24 05:56

의대생 97% 1학기 전공필수 미이수…유급 대책 유명무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립대 의대 7곳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내놓은 유급 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를 제외한 7곳 의대생 4196명 가운데 4064명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의 경우 의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가운데 99%인 83

조후현 기자24.09.20 12:05

의대생 유급은 없다…교육부 의료인력 정상 수급 '안간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의료인력 정상 수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학사운영을 변경해서라도 2학년과 졸업 인력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올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의료계 곳곳에 연쇄적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올해 신입생의 경우 유급한다면 내년 증원된 신입생과 더해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조후현 기자24.07.1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