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입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간 2년→4년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

이정수 기자24.10.29 14:16

의대 증원 유예 갈등 제자리…의료붕괴-입시혼란 택일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입 수시가 시작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일각에선 수험생 피해와 의료 붕괴라는 국가적 손해를 두고 양자택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언론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의대 증원 2025년 유예 후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다만 2026년 의대정원부터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

조후현 기자24.09.10 05:57

"의료 정상화 위해선 의대정원 25년 유예, 27년부터 논의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2027년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증원을 강행할 경우 수년간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우선 유예해 의료현장을 정상화하고 오는 2027년 의대정원부터 제대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9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025년을 포함한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 논의 가능한 2027년 의대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

조후현 기자24.09.09 12:23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 재논의해야…대통령 용단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장 진행 중인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올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SNS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앞두고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성과와 방안을 발표한다. 안 의원은 이번 발표에 의료 붕괴를 막을 대통령 결단이

조후현 기자24.08.26 11:17

내달부터 종합병원 임종실 의무화…기존 병원엔 1년 유예 

내달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는 1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이정수 기자24.07.24 11:19

비자금 조성한 신풍제약 전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신풍제약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데 성공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집행유예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것보다 크게 감경된 수준이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이정수 기자24.07.22 17:56

건보공단,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5호)가 지난달 10일 제정됨에 따라 오늘(1일)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또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

김원정 기자24.07.01 11:47

가톨릭의대 이어 성균관의대 비대위도 집단 휴진 유예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가톨릭의대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키로 결정한 만큼, 이로써 빅5 주요 병원 진료 중단 위기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25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한 온라인 회의 결과를 이날 밤 늦게 공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앞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교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2명 중 절반 이상이 '일주일 또는 그 이상' 휴진에 찬성했다. 해당 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등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하면서 연

이정수 기자24.06.25 23:10

가톨릭의대 27일부터 진료 축소…무기한 휴진은 유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가톨릭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한다는 의견도 82%에 달해 여지를 남겼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를 위해 휴진 투쟁은 필요하지만, 방식은 진료 축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응답자 70%는 휴진보

조후현 기자24.06.25 16:43

루닛, 유방암 판독 AI 솔루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대표 서범석)은 유방촬영술 AI 영상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는 조기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해 평가를 유예함으로써 조기에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유예는 AI 기반 영상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가 신의료기술로 분류돼 평가 유예를 받은 첫번째 사례다. 그동안 영상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는 의사의 판독 행위와

최성훈 기자24.05.16 08:14

美 '생물보안법' 중국 CDMO 협력, 2032년까지 유예 허용 전망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과 중국 CMO/CDMO 기업과의 협력 종료가 2032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13일 키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는 특정 중국 생명공학 기업을 제한하는 생물보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신규 파트너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2032년 1월 1일 전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는 미국바이오협회가 실시한 '바이오제약 공급망 핵심 요소 이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해진 기자24.05.13 11:56

정부 "의대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결정된 바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 검토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언급된 후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에서) 1년을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일단 과학적 근

이정수 기자24.04.08 15:24

젠큐릭스, 자궁내막암 검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디지털 암 진단기업 젠큐릭스의 자궁내막암 돌연변이 검사 키트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선정된 '드롭플렉스 POLE 뮤테이션 테스트 (Droplex POLE Mutation Test)'는 자궁내막암 환자의 POLE 유전자를 디지털 PCR로 분석해 돌연변이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검사다. 기존 검사법에 비해 경제적으로 빠르게 진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POLE 유전자 변이 검사를 통해 향후 치료방향을 예측할 수도 있으며, 치료 효과를 크게 개

조해진 기자24.03.13 14:40

[초점] '경평 생략 제도→경평 유예 제도'로 바뀔까‥재설계 제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한 약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환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기준이 오히려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경평 생략 약제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경평 생략 제도의 도입 우리나라는 2007년 1월부터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건강보험으로 급여 적용하는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

박으뜸 기자24.01.05 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