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의학교육 무시하는 속도전"…의대증원 후속조치 반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 불인증 판정 전에 1년 보완기회를 부여토록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대 평가 체계까지 바꾸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4시 서울대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

이정수 기자24.10.16 16:37

"의대증원에 5조 투입, 여야의정 협의체 의지 없음 확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하겠단 계획을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과 회의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무리한 예산 발표로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내 협의체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정부 의학교육 재정투자 발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먼저 예산안 규모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고와 관련 없는 1728억원 규모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가 포함돼 있는가 하면, 정작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지원 항

조후현 기자24.09.11 11:46

여·정, 2026년 의대증원 4자 협의체 제안…야·의 참여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여당·정부 제안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조정을 위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구성될지 주목된다.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4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

이정수 기자24.09.06 12:17

윤 대통령 "의대증원 마무리…지역·필수 의료에 정책역량 집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대증원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 의료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공의가 떠난 후 발생한 의료공백은 현재의 비상의료체제로도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응급실 인력난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에 정책수가를 플러스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분야의 4대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김원정 기자24.08.29 12:20

9개 국립대, 의대증원에 교수 2363명 요구…청문회 공방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 대상에 포함된 9개 비수도권 국립대에서 정부에 의대교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국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교수 총 2363명이 추가돼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수요조사서는 지난 3월 교육부 요청에 따라 제출됐으며, 교육여건 개선사항이 담겼다. 이 문건에는 의대정원 증원 시 필요한 교수 규모도 포함됐다.

이정수 기자24.08.14 11:43

野 의대증원 혼란에 탄핵 여론 결부…정부 책임론 '맹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관련 무책임과 무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도 결부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야당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먼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부 책임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전공의 복귀율을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 사직이

조후현 기자24.07.16 12:50

의료계 "정부 의대증원 정책,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로 치우쳤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전공의 및 의대교육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과 2일 교육부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다. 일선 의대교수 사이에선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급격한 의대증원에 따른 국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식에 치우쳐 의료시스템을 망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9일 오후 34개 의대 일부 교수들이 모여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는 크게 5가지 부분을

김원정 기자24.07.10 05:55

임현택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의대증원·간호법 우려 전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김 의원과 면담했다. 임 회장은 먼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상황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

조후현 기자24.07.05 10:02

[진단] 政 의대증원 확정에 醫 총파업 예고…‘6월 파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김원정 기자] 끝내 5월을 끝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27년 만에 이뤄낸 의료개혁 초석이고 표현하며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냈고, 의료계는 '한국의료가 사망했다'는 표어와 함께 더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응수했다. 이대로라면 6월에는 국내 진료 체계에 더 큰 시련이 불가피하다. 3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대증원 인원을 확정했다. 31일(오늘) 각 대학에서 입학정원에

이정수 기자/김원정 기자24.05.31 05:59

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친 국민과 환자들은 사태의 발단이 된 2000명 의대증원을 철회할 것과 국민·환자·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료사태 고착화 해결을 위한 정치권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시민공모 수상자들의 공모글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 우수상 수상자는 "3년 전에는

김원정 기자24.05.16 05:58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국민 위한 의료개혁인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선의 의료냐, 적정한 의료냐, 하급의 진료냐, 생명 유지 치료라는 것이냐, 정부가 원하는 의료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신임 이혁 회장은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 등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인지 반문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에 대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따

김원정 기자24.05.13 05:59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

김원정 기자24.05.08 05:57

전의교협, 정부에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 법원 제출"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00명 의대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회의록 등을 사법부와 국민에게 공개하라"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은 정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한 것에 대해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

김원정 기자24.05.04 20:09

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조후현 기자24.05.04 05:59

서울의대비대위 "의사수 추계 제시 때까지 의대증원 연기해야"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가 연구공모를 통해 객관적인 필요 의사수 추계를 도출할 때까지 의대정원정책 중단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4월까지 의대증원정책 연기에 대한 근거제시가 불투명하다면 새로운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서울의대 비대위 방승재 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말해왔던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수의

김원정 기자24.04.25 06:01

政-의대생, 복귀 방해 수사 對 의대증원 금지 소송 '맞대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수사를 통해 의대생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과대학 TF팀 명의로 학교 측에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소속 학생들에게 요구했고, 이를 어기고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속칭 족보라 불리는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사실을 확

김원정 기자24.04.24 06:05

[기고] 의대증원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소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의협, 전공의, 교수들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광고매체를 통한 정부의 강력 추진 의지도 보이고, 전공의들은 물론 의협,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일 면허정지 압박과 압수수색, 소환조사, 거기에 더해 지방의대 정원증원발표까지 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필자는 언론도 의사들을 가진 자들로 매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졌

메디파나 기자24.03.26 09:33

병협, 의대증원 현안 관련 '상황대응위원회' 구성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19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해 '의료현안 관련 상황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신응진 정책위원장(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이 임명됐으며,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꾸려졌다. 병협 상황대응위원회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병원은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응급 및 중증,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원칙 고수와 강경 대응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를 경

최봉선 기자24.02.19 20:24

복지부 "의대증원 발표 시기·규모,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언론에서 보도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날 보도된 기사에 대해 "의대증원 발표 시기,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내달 1일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이며, 정책 패키지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정수 기자24.01.26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