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실손개편‥가정의학과, 의료계 위기에 '지원책'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는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갈등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 등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참여율 저조로 일차의료의 강화가 어려운 상황이며, 내시경 교육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 제53회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의료계 현실을 토로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차의료와 지역 의료의 강화를 위한

박으뜸 기자25.03.10 05:56

중요한 의대증원 놓고 의-정 밀실 협상?‥'강력 대응' 경고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의대 증원 현안을 놓고 '의-정 밀실 협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증원 0명'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밀실 협상을 통한 의대 정원 동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속한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은 성

박으뜸 기자25.02.26 16:07

전공의는 왜 박민수 차관 사퇴 요구하나…"의대증원만큼 중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특히 전공의 사회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 현 사태 책임자 사퇴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 낮은 주장임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현상에 대해 사직 전공의들은 '심정적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이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결과는 내부 수용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14일 A 사직 전공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저 인정하고 넘기긴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전공의 사이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조후현 기자25.02.14 11:59

"의대증원 중간평가 필요…政, 7500명 교육 마스터플랜 밝혀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대화를 위해선 의대증원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부 마스터플랜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화 상대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목했다. 김택우 43대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의료개혁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데 대해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요구대로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7500명이 한꺼번에

조후현 기자25.01.10 05:59

의대증원 준비 실태 따지는 의협…"교수 충원 공개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정원 증원 교육 준비 실태를 따지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의대정원 증원 재정 지원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기존보다 학생이 2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비한 재정적 대책이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마저도 9개 비수도권 국립의대에 국한되는 데다, 정치적 변수에 따라 어떻게 집행될지도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증원 의대에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조후현 기자24.12.31 11:04

"국민 앞에서 따져 보자"…의대증원 공개 토론회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와 의료계, 정부가 국민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따져 볼 공개 토론회가 추진된다. 정부 출석 여부만 타진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에 어떤 문제점을 가져올지 국민 앞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만나 따져 보자는 취지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

조후현 기자24.12.19 19:05

'윤석열표 의대증원' 원천무효…'의료개악' 수습 시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교수들이 윤석열표 의대증원은 원천무효이며, 의료개혁을 빙자한 의료개악을 멈추고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의대 입시 선발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의대 총장·학장·교수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각 대학별 교육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수시 및 정시 모집 인원 감축 조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김원정 기자24.12.16 10:48

의평원 "의학교육 무시하는 속도전"…의대증원 후속조치 반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 불인증 판정 전에 1년 보완기회를 부여토록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대 평가 체계까지 바꾸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4시 서울대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

이정수 기자24.10.16 16:37

"의대증원에 5조 투입, 여야의정 협의체 의지 없음 확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하겠단 계획을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과 회의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무리한 예산 발표로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내 협의체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정부 의학교육 재정투자 발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먼저 예산안 규모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고와 관련 없는 1728억원 규모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가 포함돼 있는가 하면, 정작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지원 항

조후현 기자24.09.11 11:46

여·정, 2026년 의대증원 4자 협의체 제안…야·의 참여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여당·정부 제안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조정을 위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구성될지 주목된다.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4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

이정수 기자24.09.06 12:17

윤 대통령 "의대증원 마무리…지역·필수 의료에 정책역량 집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대증원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 의료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공의가 떠난 후 발생한 의료공백은 현재의 비상의료체제로도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응급실 인력난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에 정책수가를 플러스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분야의 4대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김원정 기자24.08.29 12:20

9개 국립대, 의대증원에 교수 2363명 요구…청문회 공방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 대상에 포함된 9개 비수도권 국립대에서 정부에 의대교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국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교수 총 2363명이 추가돼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수요조사서는 지난 3월 교육부 요청에 따라 제출됐으며, 교육여건 개선사항이 담겼다. 이 문건에는 의대정원 증원 시 필요한 교수 규모도 포함됐다.

이정수 기자24.08.14 11:43

野 의대증원 혼란에 탄핵 여론 결부…정부 책임론 '맹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관련 무책임과 무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도 결부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야당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먼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부 책임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전공의 복귀율을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 사직이

조후현 기자24.07.16 12:50

의료계 "정부 의대증원 정책,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로 치우쳤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전공의 및 의대교육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과 2일 교육부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다. 일선 의대교수 사이에선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급격한 의대증원에 따른 국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식에 치우쳐 의료시스템을 망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9일 오후 34개 의대 일부 교수들이 모여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는 크게 5가지 부분을

김원정 기자24.07.10 05:55

임현택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의대증원·간호법 우려 전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김 의원과 면담했다. 임 회장은 먼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상황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

조후현 기자24.07.05 10:02

[진단] 政 의대증원 확정에 醫 총파업 예고…‘6월 파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김원정 기자] 끝내 5월을 끝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27년 만에 이뤄낸 의료개혁 초석이고 표현하며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냈고, 의료계는 '한국의료가 사망했다'는 표어와 함께 더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응수했다. 이대로라면 6월에는 국내 진료 체계에 더 큰 시련이 불가피하다. 3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대증원 인원을 확정했다. 31일(오늘) 각 대학에서 입학정원에

이정수 기자/김원정 기자24.05.31 05:59

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친 국민과 환자들은 사태의 발단이 된 2000명 의대증원을 철회할 것과 국민·환자·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료사태 고착화 해결을 위한 정치권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시민공모 수상자들의 공모글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 우수상 수상자는 "3년 전에는

김원정 기자24.05.16 05:58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국민 위한 의료개혁인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선의 의료냐, 적정한 의료냐, 하급의 진료냐, 생명 유지 치료라는 것이냐, 정부가 원하는 의료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신임 이혁 회장은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 등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인지 반문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에 대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따

김원정 기자24.05.13 05:59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

김원정 기자24.05.08 05:57

전의교협, 정부에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 법원 제출"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00명 의대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회의록 등을 사법부와 국민에게 공개하라"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은 정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한 것에 대해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

김원정 기자24.05.0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