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의료개혁, 국회서 풀자는 野…의료계 반신반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란 수장을 잃은 정부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사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의대정원 문제는 수급추계위원회로 풀고, 의료개혁은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료계 의견이 나뉘고 있어 해법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바라보는 의료사태 해법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의료인력 과학적 수급추계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풀어간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과학적

조후현 기자25.01.31 05:58

"의료개혁, 국회서 하자"…민주당, 여당에 특위 설치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중심을 국회로 옮기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 확대됐다.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부터 보건의료 정상화, 의료개혁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건의료정상화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먼저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전공의 복귀시 수련·입영 특례 적용과 2026년 의대정원 원점 논의를 제

조후현 기자25.01.14 11:24

"윤석열식 의료개혁 그만…국회로 중심 옮겨 해법 찾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료개혁을 멈추고 중심을 국회로 옮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윤 정부표 의료개혁은 일방적·폭력적 방식으로 의료대란 해소가 아닌 확산 주범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으로 심판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단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해 의료개혁 중심을 국회로 옮겨 의료대란 해법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은 단절하고 국회로 논의 중심

조후현 기자25.01.14 06:00

복지부-의료개혁특위, '지역병원·일차의료 활성화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단계적 확산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이정수 기자24.12.30 16:44

비상계엄 맞춰 멈췄던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한 달 만에 재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상계엄 사태 시기에 맞춰 멈췄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한 달 만에 재개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것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회의를 가졌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 한 달 만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시기를 살펴보면,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13차 회의를 열었다는 자료가 마지막으로 배포된 이후 더 이상

이정수 기자24.12.27 18:35

정부 중대본, 의료개혁·소아응급의료 정책 추진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개혁과 소아응급의료 정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먼저 12월 24일 제6차 선정에 따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어제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정수 기자24.12.27 12:35

"의료개혁 동력 상실"…공공의대 불 지피는 민주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개혁 동력 상실에 대한 대안으로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제시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박 의원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한 공감이 74.3%로 나타났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

조후현 기자24.12.19 11:56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시급한 과제…특위 논의 참여해달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겨울철 응급의료 지원 정부는 겨울철 응급실 내원 환자 증가에 대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로

이정수 기자24.12.19 11:32

"의료개혁 되돌려라"…尹 탄핵에 목소리 높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 정책 동력이 약화되자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의료계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까지 의료개혁 저지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간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의협 회관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의료계는 이날 대표자대회에서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과 이후 불법적 행태, 최근 위헌적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에서 국민과

조후현 기자24.12.17 12:00

정부, 탄핵 정국에도 "의료개혁"…의료계 "新정부 출범부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의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황으로, 정책 동력이 약화된 만큼 내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의료개혁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

김원정 기자24.12.17 05:59

박민수 차관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논의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응급의료 운영 현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 정부는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 병상은

이정수 기자24.12.12 12:32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2주째 감감무소식…12.3 계엄 여파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4개 전문위원회에 관한 소식이 2주째 전달되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의료개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전문위원회 관련 자료가 배포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해왔다. 그때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논

이정수 기자24.12.12 12:13

계엄사태에 의료개혁 멈추나…의료계 "의개특위 지속 무의미"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비상계엄은 종료됐지만, 그 여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계는 대한병원협회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 선언에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개특위의 지속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내다봤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의개특위의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

김원정 기자24.12.06 05:59

의료개혁특위 "병협 참여 중단, 매우 안타까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병원협회에서 밝힌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공지를 통해 "오늘 대한병원협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향후

이정수 기자24.12.05 16:39

젊은 의사가 본 의료개혁…"건강보험 체계부터 바꿔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선 건강보험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자 입장에서 이상적인 현 의료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의료 시장화와 사회화 가운데 방향을 선택해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6일 '의료개혁 시작, 무엇부터 할 것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젊은 의사들은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환자가 느끼는 의사 수 부족이나 의사가 느끼는 의료 이용 과다는 건강보

조후현 기자24.11.27 05:56

교수도 개원의도 진퇴양난…정형외과, 의료개혁에 한숨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형외과가 정부 의료개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병원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요건인 중증진료 비율 70% 달성이 어려워 설 자리를 잃고, 개원의는 급여 물리치료를 할 수 없게 만든 의료체계 맹점은 배제한 채 비급여 도수치료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토로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상종 구조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형외과 질환은 대부분

조후현 기자24.11.25 05:56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2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이정수 기자24.11.20 19:13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

이정수 기자24.11.19 15:51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2차 회의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환을 확산해 2차 병원의

이정수 기자24.11.15 14:39

의료개혁 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삭감…원인은 '불확실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관련 예산인 내년 전공의 육성 지원 예산이 결국 일부 삭감됐다. 의료개혁으로 인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됐지만 '제값'은 받지 못한 채 삭감됐다. 근거는 의료개혁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전공의 등 육성 지원에 3110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이 308

조후현 기자24.11.15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