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1일 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해,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이정수 기자25.04.11 16:57

의료개혁·의대정원, 민주당 복안은 '재논의·사관학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기존 의료개혁은 재논의를,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방식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민주당 보건의료정책 복안을 설명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정책위 대선 공약 TF 총괄팀장을 맡고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보건의료 분야 슬로건이자 방향성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

조후현 기자25.04.11 06:00

대전·세종·충남병원회,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논의

대전·세종·충남병원회는 지난 7일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 3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 병원과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가운데 2차 병원 육성방안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이 화두로 올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종합

조후현 기자25.04.10 14:18

대권 주자, 尹 의료개혁과 손절…의료계 "관건은 정부 개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의료개혁이 핵심 동력을 잃은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도 윤석열표 의료개혁과는 '손절'을 시사하고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선 기존 의료개혁 중단이나 원점재논의 기대까지 나오지만, 경선을 위한 일시적 메시지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관건은 대선 주자 메시지가 아닌 정부 개각이란 시각이다.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조후현 기자25.04.10 05:56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4일 제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6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이정수 기자25.04.04 20:08

'지역·일차의료 강화' 담은 의료개혁 2차, 구체화·예산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지역의료·일차의료 강화방안을 담았지만, 의학계에선 '겉으로만 그럴듯할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전부터 논의되던 내용을 반복하거나 형식적으로 포함시킨 수준에 그치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정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일차의료 강화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 거점화를 추진하고 지역 내 병‧의원 의뢰

김원정 기자25.03.22 05:58

"의사 형사특례는 위헌적 특혜"‥환자단체, 의료개혁안에 강력 반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및 단순과실 면책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계획이 위헌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의료

박으뜸 기자25.03.19 17:09

政,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 회의와 간담회 등을 총 106차례 개최했으며,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다룬 바 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이정수 기자25.03.19 17:00

'의료개혁 추진' 정부…의료계 신뢰회복-국민여론 변화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 철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국민 여론'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김원정 기자25.03.17 11:56

실손·비급여 의료개혁, 물리치료사도 우려…"세밀한 정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에 이어 물리치료사도 각종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특정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보단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수정해나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정문 의원 주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은 정부 의료개혁에 우

조후현 기자25.03.15 05:58

조규홍 장관 "의대생 복귀방해는 불법…의료개혁 완수에 최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 방해 행위는 불법이므로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2차 실행방안 발표 등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제1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

이정수 기자25.03.14 14:54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일 제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 면허 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

이정수 기자25.03.14 13:12

실손·비급여 의료개혁, 중단 후 재설계-출발 후 수정 '평행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의견을 나눴지만 평행선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방식과 속도가 잘못됐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우선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우선 출발하고 세부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

조후현 기자25.03.14 05:58

의료개혁특위 2개 전문위, 13일 지역병원 관련 연석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됐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이정수 기자25.03.13 14:30

의협 "의대정원으로는 의료 정상화 요원…의료개혁 중단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 조건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과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의학교육 지원방안은 대학에 맡겨 둔 모습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의료 정상화는 내년 의대정원만이 아닌 의료개혁 중단과 공론의 장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7일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의협은 그동안 요구한 24·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 문제 마스터플랜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대안 제시를

조후현 기자25.03.07 16:59

[수첩] 의료개혁, 탁상공론에서 벗어날 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의료계 관심은 지속되고 있지만 수련병원 의사들과 사직전공의들, 휴학 중인 의대생들과 신입생들, 그들의 부모, 그리고 진료 차질을 겪는 환자들만큼 이 문제를 직접 체감하며 관심을 갖지는 못한 실정이다. 의정갈등의 시발이 된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근본

김원정 기자25.03.06 06:00

의대생·전공의 복귀 안갯속 政 의료개혁 강행…대화 불씨 꺼지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추진 태도가 의료계와의 대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노연홍 위원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

김원정 기자25.03.06 05:58

최상목 대행-의료개혁특위 한 자리에…특위 역할 강화도 논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측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마련과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특위 역할 강화까지 논의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과 특위 민간위원 등 15명을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

이정수 기자25.03.05 13:37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8일 제15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이정수 기자25.03.04 10:01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20일 오전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정수 기자25.02.20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