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일 제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 면허 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

이정수 기자25.03.14 13:12

의료개혁특위 2개 전문위, 13일 지역병원 관련 연석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됐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이정수 기자25.03.13 14:30

최상목 대행-의료개혁특위 한 자리에…특위 역할 강화도 논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측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마련과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특위 역할 강화까지 논의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과 특위 민간위원 등 15명을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

이정수 기자25.03.05 13:37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8일 제15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이정수 기자25.03.04 10:01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20일 오전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정수 기자25.02.20 14:12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

이정수 기자25.02.20 11:26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가 13일 오후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가칭)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선정기준, 지원내역 및 규모 등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전환이 2차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과

이정수 기자25.02.13 20:35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7일 제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7일 16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보완이 이뤄져왔다. 의사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위

이정수 기자25.02.10 11:58

복지부-의료개혁특위, '지역병원·일차의료 활성화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단계적 확산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이정수 기자24.12.30 16:44

비상계엄 맞춰 멈췄던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한 달 만에 재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상계엄 사태 시기에 맞춰 멈췄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한 달 만에 재개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것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회의를 가졌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 한 달 만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시기를 살펴보면,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13차 회의를 열었다는 자료가 마지막으로 배포된 이후 더 이상

이정수 기자24.12.27 18:35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2주째 감감무소식…12.3 계엄 여파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4개 전문위원회에 관한 소식이 2주째 전달되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의료개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전문위원회 관련 자료가 배포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해왔다. 그때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논

이정수 기자24.12.12 12:13

의료개혁특위 "병협 참여 중단, 매우 안타까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병원협회에서 밝힌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공지를 통해 "오늘 대한병원협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향후

이정수 기자24.12.05 16:39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2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이정수 기자24.11.20 19:13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

이정수 기자24.11.19 15:51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2차 회의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환을 확산해 2차 병원의

이정수 기자24.11.15 14:39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과 직종 간 업무 범위 합리화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에서는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도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 인력의 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과목별 분포에

이정수 기자24.11.13 14:43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30일 1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열고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

이정수 기자24.10.31 11:35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24일 12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현장에서

이정수 기자24.10.24 12:54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17일 1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17일 오전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과 1차 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 비상진료체계 하 진료협력 지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시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사

이정수 기자24.10.17 16:44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 10일 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 · 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정부에서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공백을 보완

이정수 기자24.10.10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