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법,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전…법사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며 오는 27일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수급추계위법은 법사위를 이견 없이 통과했다. 지난해까지 복지위에서 활동하다 법사위로 이동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이 이달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급

조후현 기자25.03.26 12:15

병상·인력 부족에 '격리·강박 금지법'까지‥의료계 "치료 붕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있지만,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오히려 진료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신과 폐쇄병동의 병상 과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정신병원 입원실당 허가 병상을 기존 10개에서 6개 이하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기존 1m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

박으뜸 기자25.03.26 11:58

심평원, 의료계 소통 집중…심사절차 효율화·정확성 제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진료비 청구 심사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필요한 심사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여 잘못된 진료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심사자료 목록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조정 내역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확인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과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심사운영실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사운영실은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담당

김원정 기자25.03.26 06:00

실손보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의료 희생해 보험사 배 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차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이는 개편안은 결국 의료를 후퇴시키고,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만 남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개혁이 개원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박으뜸 기자25.03.24 05:55

"수가협상 논란 끊어내려면 의료계 '정책 근육' 키워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당사자인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났지만 개선 요청과 노력 중이란 원론적인 입장차만 재확인됐다.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논란을 타파하기 위해선 의료계가 환산지수만이 아닌 상대가치와 지불제도까지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수가협상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발제를 통해 수가계약제가 정부

조후현 기자25.03.24 05:53

서울의대발 의료계 내부갈등 지속…의대협과도 2차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 교수 4인 성명서로 불거진 의료계 내부갈등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를 향해선 '뭘 얻기 위해 휴학이란 자해를 하나'라며 휴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을 내비치는가 하면, 성명 철회와 사과를 촉구한 미래의료포럼과는 반박 입장문을 주고받으면서다. 20일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는 SNS를 통해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공유하면서 의대생 휴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먼저 휴학 사유가 의대 교육이 제대로 되

조후현 기자25.03.21 05:56

의대생 제적 시 의료계 투쟁 가능성…의협, 교수 움직임 '촉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43대 집행부가 처음으로 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대생 제적이 이뤄진다면 앞장서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협이 처음 투쟁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의대생 문제다. 최근 의대를 갖고 있는 40개 대학은 의대생 휴학원을 반려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제적도 언급되는 실정이다. 김 대변인은 "총장님들께 의대생 휴학 신청이 불법인지 묻고 싶다.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인내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조후현 기자25.03.20 17:43

1년 넘긴 의대생 휴학…의료계, 강경론-온건론 내홍 격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가 의대 학장과 총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학계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교수 간 갈등을 비롯해 복귀 학생들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부터 수사의뢰 움직임까지 의견 대립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17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의대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해 2월 이후 추진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각종 의료정책 폭주는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의대교육 전면

김원정 기자25.03.18 05:56

'의료개혁 추진' 정부…의료계 신뢰회복-국민여론 변화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 철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국민 여론'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김원정 기자25.03.17 11:56

전원복귀 통첩에 의료계 의견 분분…의협 비판 목소리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 전원복귀 시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이란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안팎에서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이상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개혁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도 시사했다. 최 대행은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 조치는 더이상 없다"

조후현 기자25.03.12 05:58

의대증원·실손개편‥가정의학과, 의료계 위기에 '지원책'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는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갈등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 등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참여율 저조로 일차의료의 강화가 어려운 상황이며, 내시경 교육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 제53회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의료계 현실을 토로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차의료와 지역 의료의 강화를 위한

박으뜸 기자25.03.10 05:56

미래의료포럼 2.0 새 출발…"의료계 싱크탱크 도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미래의료포럼이 내부 개편을 거쳐 새 출발을 알렸다. 의료정책 문제를 짚어내고 의료계 여론을 형성하는 싱크탱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 새 출발 목표와 조직개편 방향을 공유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지난 2023년 8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사이비 의료 척결이란 의료계 공통 목표를 내걸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출범했다. 의료 공급자에게 규제일변도인 강제적 의료제도를 적용하면서 의료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의사 탓으로 돌리는 판을 갈아엎고 새로운 의료

조후현 기자25.03.05 13:53

政, 의학교육 지원방안 연기…의료계 '지난해 전철 밟나'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가 당초 2월 중 발표하기로 했던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방안이 결국 미뤄졌다. 의학계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발표 지연이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진행된 과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을 통해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와 협의 및 충분한 소통을 위해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관한 발표를 2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알려진다. 이달 초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2월 안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김원정 기자25.03.01 05:59

의료현안 최전선 바의연 "의료계 컨센서스 형성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굵직한 의료현안마다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며 의료계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이 최근 혼란스러운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의료계 내부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제기했다. 정치적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만큼 어렵더라도 내부 당사자 컨센서스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26일 의료 전문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시각을 공유했다. 윤 소장은 우선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와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주장

조후현 기자25.02.27 06:00

의료계 "한의사 '엑스레이 진단' 오류 가능성↑…환자 악영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한의협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계에 비판이 일고 있다.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의과대학 진학 후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밟지 않은 채 방사선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단오류 가능성이 커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7일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약식명령(

김원정 기자25.02.26 05:56

의료계 "의료사고 안전망방안, 필수의료 말살"…政 "확정 아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말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 분쟁을 조장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 중으로,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등

김원정 기자25.02.22 05:58

의료계 반대 '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법', 당국 신중론 더해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반발을 산 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법에 관계당국까지 신중론이 더해지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립이 첨예하다는 우려와 소규모 의료기관 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21일 국회 마약류 관리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극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법안소위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는 쉽지 않을

조후현 기자25.02.22 05:55

수급추계위법, 정부안 골격 윤곽…의료계 불신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정부 대안으로 골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으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갖는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이날 심사대에 오를 정부 대안은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

조후현 기자25.02.19 05:56

수급추계위 정부안, 핵심쟁점서 의료계와 '정반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공청회 이후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 확인됐다. 다만 위원 구성부터 독립성 등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안이 현장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파나뉴스가 18일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정부 수정대안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의료계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의료계가 핵심으로 꼽은 위원 구성 측면에서부터 이견이 나타났다. 의료계는 지난 14일 공청회 당시 최소 과반 이상,

조후현 기자25.02.18 11:30

의료계, 수급추계위 의결권보다 '위원 구성' 선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의료계는 핵심 쟁점인 위원 구성과 의결권 가운데 위원 구성을 선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진술인 12명 의견은 제각각 엇갈렸다. 핵심 쟁점은 위원 구성 측면과 의결권이었다. 의료계에선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학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기구

조후현 기자25.02.14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