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가치기반 지불제도' 두고 시각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1차 의료기관간 전달체계 확립을 뒷받침할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자리잡지 못하면 공유자원인 건강보험 재원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의원급에서 진행해 왔던 검사 등의 행위를 최소화시켜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

김원정 기자24.11.23 05:55

공보의 파견 개선나선 政…의료계 “땜질 그만…전공의 살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공보의(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정작 실효성 검토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직 전공의가 다시 의료기관에 돌아가지 못하고 무조건 입대해 공보의나 군의관을 해야 하는 현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를 통해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

김원정 기자24.11.22 11:57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심혈…의료계 소통도 강화 예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법안의 22대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활용해 수사 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는 조사 범위 확대와 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김원정 기자24.11.21 05:55

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기대하는 법안도 우려하던 법안도 모두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 결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계류가 결정됐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보상 제도에 찬반이 갈렸고, 법률체계가 과실책임원칙인 점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조후현 기자24.11.20 05:57

政,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신설 검토…의료계, 우려·불신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취지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신설을 검토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제회 신설이 필요하다면, 가입 대상자인 의사들에게 충분한 설명과정을 거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시각도 내놨다.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운영 현황을 분석

김원정 기자24.11.20 05:56

의사면허 관리 기구 설립 놓고 의료계-정부 갈등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계 전문성을 살린 자율적 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계는 정부 주도의 의사 면허관리 및 징계시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자율적인 정화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전문가단체들이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을 적발하더라도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어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료

김원정 기자24.11.15 05:56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의료계 한목소리 낼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공백을 메울 비상대책위원장에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가 당선됐다. 박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존중과 합의 문화를 바탕으로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 대의원회가 13일 진행한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서 박형욱 후보가 52.79% 득표율로 당선됐다. 황규석 후보는 30.47%, 이동욱 후보는 15.02%, 주신구 후보는 1.72%를 득표했으나, 박 후보가 1차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면서 당선을 확정했다. 이날 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4년~2026년 임기 정대의원

조후현 기자24.11.13 20:13

의료계, 대통령 담화에 실망·우려…"의정갈등 해결의지 의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실망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어갈 의지나 의대 정원 증원정책으로 망가질 의학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담화에서 대통령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 여야의정협의체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이 부분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내보였다. 같은 날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2025학

김원정 기자24.11.08 05:56

政 "상종 구조 개편 연내 매듭"…의료계 "현실적 불가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연내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사업을 마무리하고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전문 인력 부족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미흡 등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이다. 6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매듭지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장 수석은 이 사업에 연간 3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전공의 최장

김원정 기자24.11.07 05:55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참여, 키는 윤석열 대통령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반쪽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한 데다 야당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논의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온전한 협의체 키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의료 붕괴를

조후현 기자24.11.06 05:57

의료계 "전공의 수련환경·지역필수의사제 사업 재검토 필요"

[메디피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는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개혁 관련 신규 사업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과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귀할 전공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수련 방식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의 경우 예산책정이 턱없이 적어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처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5년도 예산안

김원정 기자24.10.31 11:58

"버티기만 한 의료계, 후배는 우리만 본다…이제는 나설 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의정갈등 상황을 감내하기만 하는 선배 의사를 향해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용산 의지가 정책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스탠스나 여야의정협의체에 기대는 것으로는 사태 종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 자리에 모일 선배 의사들이 새로운 스탠스를 설정할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 투쟁 국면에 대한 시각을 공유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료계 모든

조후현 기자24.10.29 05:59

의료계,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상향에 '환영-아쉬움'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는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지난해 말부터 100% 국가책임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지만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12년 전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면 분만인프라가 현재처럼 망가지기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의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액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김원정 기자24.10.25 05:57

의료계 "검진기관 내시경 소독 관리, 교육·수가 개선돼야 가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으면서 소독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특정 학회에 편중된 내시경 소독교육을 확대하고 검진기관의 자발적 소독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세부 수가 부여를 제언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았으며,

김원정 기자24.10.24 11:58

일반심사 논의 조짐 '솔리리스'…의료계 "aHUS가 제일 시급"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솔리리스(애쿨리주맙)'에 대한 사전심사가 점차 일반심사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에 대한 치료 접근성도 높이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aHUS야 말로 응급 희귀질환인 만큼, 일반심사로 전환해 의료현장에서 적절한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대한 솔리리스의 일반심사 전환을 검토 중이다. 높은 사전 승인율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만약 PNH가 일반심사로 전환된다면 솔리리스

최성훈 기자24.10.16 05:56

의료계, 서울의대 의대교육 정상화 촉구 독자행보에 '우려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부에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승인과 의대교육 정상화방안을 촉구하면서 제대로 된 방안마련이 안 될 경우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서울의대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내놨다. 14일 서울의대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2025년의 의과대학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2025학년도 개학 5개월 전인 이제라도 제시하라"며 "학생들의 휴학은 조건 없이 승인되고 의과대학

김원정 기자24.10.15 05:57

2024 의료계 투쟁은 '양패구상'…결정적 타이밍 놓쳤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시작된 올해 의료계 투쟁이 의사 완패이자 의료 공멸이라는 '양패구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패착으로는 선배 의사 역할 부재가 지적된다. 정유석 단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2024년 의사파업 윤리, 비판과 성찰' 기고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번 투쟁이 노동쟁의적 관점에선 완패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근거도 논의도,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도 없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

조후현 기자24.10.12 05:58

장상윤 "의료계와 보건의료계획 수립"…강희경 "큰 진전 이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정부가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20년간 해오지 않았다는 의료계 지적을 인정하며,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비대위는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의료계·국민이 긴 안목을 가지고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기조

김원정 기자24.10.11 05:58

국감서 제기된 공보의 의료사고 책임…의료계도 우려 상당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의료사고 배상책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배상금액 산정 기준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해 파견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공보의들을 파견하면서 동의를 받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공보의는 현재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따로 차출과

김원정 기자24.10.08 05:56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지지부진, 원인은 의료계 아닌 보험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중소병원과 의원급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준비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두고 보험사를 지목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문제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정작 비용 부담 주체인 보험사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30병상 이상 병원부터 시행되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으로

조후현 기자24.10.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