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눈 돌리는 국회…與 수련·병역 특례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다시 의료대란에 눈을 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슈으로 밀려난 의료대란에 대한 국회 언급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여의정 협의체 재개 의사를 밝혔다. 가동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당정과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조후현 기자25.01.10 12:03

의료대란 속 독감 유행에 설 연휴까지…대학병원 응급실 난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응급실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지정해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의료진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설 연휴 응급실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설 연휴를 대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김원정 기자25.01.06 11:59

[2024결산㉙] 의료대란 여파 응급실 논란…의정 입장차 확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응급의료현장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응급의료현장을 바라보는 의료계 및 야당, 정부간에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에 대한 시각도 다르게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기간 응급실 진단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는 추석연휴기간 응급실 대응에 대해 큰 혼란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의료계와 국회 야당은 정부가 추석연휴는 물론 현 응급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못해 땜질식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 政, 추석

김원정 기자24.12.30 05:55

[국감] 의료대란 해법 풀지 못한 3주…與-野-政 시각차 재확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종합감사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복지위 국감은 무리한 의료개혁발 의료대란 실체를 조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3주에 걸친 일정 끝까지도 해법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화두는 지난 23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로 이슈가 된 여야의정협의체였다. 의료계가 없는 국회에서 모인 여야정은 협의체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與 '시작에 의미' vs 野 '실효성에 의문' 시각차&hellip

조후현 기자24.10.24 05:59

[국감] 국립대병원, 의료대란에 노쇼 환자문제 겹쳐 이중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예약부도)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경영위기와 노쇼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노쇼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000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김원정 기자24.10.17 11:43

[국감]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악화 지적…정기석 "큰 문제없다"

[메디파나뉴스=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2조원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보장성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원를 사용했고, 또 앞으로도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서 건보재정을 20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보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까지

김원정 기자24.10.16 12:01

[국감] 의료대란에 상급종병 외래대기 장기화…6분진료는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영향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 대기일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8.6일에서 올해 상반기 62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외래 대기일수' 역시 같은 기간 30.5일에서 53.7일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의료대란 여파로 대다수 국립대병원의

김원정 기자24.10.15 12:09

[국감] 장기이식 대기자 수 올해 정체…의료대란 영향 평가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영향으로 장기이식 대기자 수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최장 7년 7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4만3570명으로 지난해 4만3421명에 비해 정체됐다. 이는 2019년 3만2990명에서 매년 대기자 수가 늘어났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매년 증가하던 장기이식

김원정 기자24.10.15 11:47

[국감] 의료대란은 실재…의료개혁 모순·땜질 대응 조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화두는 단연 의료대란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이 불러온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땜질식 대응 등 정부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복지위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감 첫날 야당 의원들은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 중이란 정부 인식과 달리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현장 피해를 집중 조명했다. ◆의료대란 피해 조명…공보의 빅5 보낸 의료개혁 모순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상진료체계가 잘

조후현 기자24.10.08 05:58

[국감]"줄여야 할 건 尹 임기"-"장관 사퇴"…野 의료대란 맹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대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등을 언급하며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대란 책임을 따져 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야당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집중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까지 건강보험 재정 2조원 투입, 의사 국시 10% 응시에 따른 내년 의사 미배출, 건강보험료율 동결 등 의료대란 여파를 나열하며

조후현 기자24.10.07 12:43

윤-한 회동, 의료대란 실마리 찾을까…여야 기대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자리걸음을 걷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찬 회동에서 의료대란 해결 실마리가 제시될 수 있을지 이목이 모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한 만찬 회동 관련 의료대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제 설정에서 막혀 출범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를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도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025년

조후현 기자24.09.23 12:01

의료대란, 추석연휴 보단 초응급 환자 증가하는 겨울 '위기' 

정부가 전공의 없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을 대비해 올해 설 대비 응급의료 운영체계 등을 두 배로 확대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명절 연휴보다 초응급 환자가 급증하는 겨울에 대한 대비책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추석 연휴(14∼18일)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을 운영한다. 이는 올해 설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그러나 의료계 현장에서는 정부가 대응해야 할 기간은 추석 연휴가 아닌 초응급

최봉선 기자24.09.14 05:56

의료대란 4개월간 암 수술 환자 1.1만명 줄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암 수술 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1만118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 수술까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실효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수술 받은 환자 수는 5만724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8425명 대비 1만1181명, 16.3% 감소한 수준이다. 의료대란이 시작된

조후현 기자24.09.09 15:46

野 의료대란 정부 맹폭…"소신 아닌 오기, 국민부터 살려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대란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살 수도 있었을 국민이 죽고 있는 만큼 국민 생명부터 살리기 위한 의료대란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대란 우려를 제기하며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은 국가유공자가 치료를 거부당한 뒤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언급했다. 위장 출혈을 치료할 소화기내과 의사가 없어 내시경 지혈술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조후현 기자24.09.02 12:32

의료대란에 반토막난 응급실, 전문의 이탈마저 본격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인력이 절반가량 줄어든 가운데 남은 전문의 이탈도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과 전문의로 메꾸는 현상도 확인돼 정부가 의료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와 전공의 이탈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응급실 전문의 이탈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와 전공의 수는 지난해 4분기 910명이었으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조후현 기자24.08.30 16:58

전의교협, 국회 與·野…의료대란 해결책 논의에 '환영' 표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최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당과 야당 당대표의 적극적인 행보 및 대통령실과 여당 간 구체적인 해결책 논의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29일 전의교협은 논평을 통해 "어제(28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의 브리핑 내용 중 2025학년도 의대정원 관련해서 교육의 질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의사인력추계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의교협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고, 2

김원정 기자24.08.29 14:39

의협 "간호법 처리 개탄…의료대란 가중 범죄로 기억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간호법 속도전에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향후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의협은 간호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처리를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간호법 통과를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는 이유다. 간호법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하게 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아울러 간호사 이외 직군도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조후현 기자24.08.28 12:00

박단 비대위원장 "한동훈 당대표도 의료대란 해결 고민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정갈등이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응급실 부족 등 의료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나와 국민의힘을 향해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23일 'CBS라디오 '에서 전공의들이 종합병원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해결하기 위한 요구안들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다. 정부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같은 곳에서는 이런 정책에

김원정 기자24.08.23 12:09

'K방역' 재차 꺼낸 야당…"政, 의료대란-코로나까지 무책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야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K-방역'을 재차 꺼내고 나섰다. 의료대란에 코로나19까지 무대책과 무책임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K-방역' 시스템 재구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당 35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감염병 대응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 최악의 상

이정수 기자24.08.20 11:33

의료대란 청문회 결의문 '정부 책임' 넣자 발 뺀 여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가 여야 이견에 결론 없는 빈손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결의문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정부 책임 명기를 제시하자 발을 뺐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빈손 청문회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청문회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 부실·졸속·밀실 행정을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조후현 기자24.07.09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