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의료개혁, 국회서 풀자는 野…의료계 반신반의

응급의학醫 "의료사태 해결, 복지부 장차관 경질부터 해야"

"의료개혁, 국회서 하자"…민주당, 여당에 특위 설치 제안

동력 잃은 의료개혁, 국회서 풀자는 野…의료계 반신반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란 수장을 잃은 정부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사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의대정원 문제는 수급추계위원회로 풀고, 의료개혁은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료계 의견이 나뉘고 있어 해법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바라보는 의료사태 해법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의료인력 과학적 수급추계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풀어간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과학적 수급추계 구조를 마련하고, 여기서 나온 결론을 내년도 정원부터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5세대 실손 윤곽 드러났지만…야당 국회의원·시민단체 반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자원 쏠림현상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안은 보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실손보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국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중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다. 이 중 65%는 청구경험이 없고 상위 9% 가입자가 급여의 80%를 사용하고 있어 매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 확대와 의료자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최수진 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4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24 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정책위주 국정감사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쓰임정치'를 위한 실용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999 년 출범한 이후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1000여 명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을 통해 국정감사 참여의원 정책질의 내용을 심사했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