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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 의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특례법안은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12가지 유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서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12일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가 서울 혜화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한 박호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우리나라 의료사고 민사책임, 형사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을 발제로 "특례법안에서 12가지 유형에 추가적인 유
김원정 기자24.06.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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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1대 국회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처리 목표…합의가 관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차가 불가피해, 최종 합의를 통한 제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는 의지를 갖고 초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고, 이에 맞춰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오는 5월말까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강화 방안
이정수 기자24.02.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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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 첫 공개…29일 공청회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처음으로 완성돼, 모습을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정안 초안 마련에 관여했다. 초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이정수 기자24.02.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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