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복지위 문턱 좌초…"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됐다. 적용된 사례도 없는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개정으로 '범죄 구분

조후현 기자24.11.19 12:00

윤 정부, 필수-지역의료·의료인력·상급종병 등 전반 개혁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가 핵심 과제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보 지속가능성·형평성 제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의료개혁 로드맵 마련·추진 등 여러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보장 강화…건보 지속가능성

이정수 기자24.11.14 10:28

한미참의료인상에 박한성 이사장·중앙대 의료봉사단

올해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로 선한의료포럼의 박한성 이사장과 중앙대학교병원 의료봉사단이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2일 '제23회 한미참의료인상(Hanmi "Cham" Award for the Medical Service)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한성 이사장은 1983년부터 2년간 성남시립아동병원 환아를 위한 피부과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2003년에는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을 창립해 불법체류자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2008년부터는 선한봉사센터를 설립, 매달 취약계층 무료진

조후현 기자24.11.13 16:19

임상병리사 등 3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CBT 도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임상병리사 등 3개 국가시험을 2027년도부터 컴퓨터시험(CBT)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시원은 이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상시) 등 12개 국가시험에 대해 CBT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7년도에 도입되는 국가시험까지 포함하면 총 24개 시험이 CBT로 시행되고, 전체 34개의 국가시험 중 약 71%에 해당한다. CBT 도입 완료 직종은 의사(필기), 치과의사(필기), 한의사, 1급 응급구조사(필기), 요양보호사(상시), 조산사, 한약사, 보건교육사1급, 보건교육사2급,

이정수 기자24.11.13 15:49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과 직종 간 업무 범위 합리화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에서는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도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 인력의 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과목별 분포에

이정수 기자24.11.13 14:43

강원도 의료인 핫라인, 중증 심혈관질환자 2명 살렸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의료인 전용 핫라인을 활용, 중증 심혈관질환 환자 2명을 살려냈다. 12일 의정부을지대병원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에 사는 A(57, 남)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30분경 일상생활 도중 흉통이 발생해 속초의료원을 방문한 결과 급성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나왔다. 속초의료원에서 남양주현대병원으로 전원된 A씨는 심혈관조영술 결과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이 꽉 막힌 상태였다.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은 크게 ▲좌전하행지 ▲좌회선지 ▲우관상동맥 등 3개로 이뤄져 있다. 이 3개 중 하나라도 막히면 심장에

조후현 기자24.11.12 15:28

휴런, '2024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서 맹활약

휴런(대표 신동훈)이 최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2024 정기학술대회서 맹활약했다. 휴런은 이날 부스 전시를 통해 휴런의 비조영 CT 기반 응급 뇌졸중 선별 솔루션인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Heuron StroCare Suite™)과 퇴행성 뇌질환 분석 및 진단 보조 솔루션인 휴런 에이징케어 스위트(Heuron AgingCare Suite™)를 소개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25일에는 휴런 뇌졸중 연구팀장 김도현 박사가 '급성 뇌 대혈관 폐색 환자 선별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

최성훈 기자24.10.28 17:26

[국감] 제약·의료기기사, 한 해 보건의료인에 경제적 이익 8000억 제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해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약국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심평원이

조후현 기자24.10.16 17:14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 10일 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 · 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정부에서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공백을 보완

이정수 기자24.10.10 18:17

국세청,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 16곳과 의료인 세무조사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세청이 의약품 업체 16곳과 병·의원, 의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리베이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업체 중에선 병원장 배우자, 자녀 등을 주주로 등재시킨 뒤 배당금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또 영업대행사(CSO)에 고액수수료를 지급해 별도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로 변칙 지급하는 방식도 적발됐다. 직원 가족 명의로 만든 위장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하는 형

이정수 기자24.09.25 13:05

병협,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수수준 공개 포함에 '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 8월 국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최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여건,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회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를 하는 인력의 건강권

김원정 기자24.09.20 14:13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서울시醫 TF 결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문을 두드린 서울시의사회는 노력이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조후현 기자24.08.28 12:20

政, 진찰료 100% 가산금액의 추가↑…응급의료인력 보상 강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응급실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인 'Pre-KTAS'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22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인한 응급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코로나

김원정 기자24.08.22 13:18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일 제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문위원회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입 방안 안건에서 전공의에게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기회 제공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도 이하의 환자를 줄이고 중

이정수 기자24.08.02 21:09

서울시 지역보건 의료인력 역량강화 공동교육 성료

서울서북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은 서울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및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과 함께 지난 5일과 19일 ‘서울시 지역보건 의료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방문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했으며, 서울시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서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1차 교육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호흡기내과 이정규 교수) ▲노인 우울(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지

김원정 기자24.07.23 17:53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1소위 보건의료인 5명 포진

[메디파나뉴스 조후현 기자] 국회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민의힘 서명옥, 개혁신당 이주영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간호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5명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엔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조국혁신당 김선민 등 2명이 포진됐다. 복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먼저 1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에선 강 소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남인순

조후현 기자24.07.16 11:08

의대생 유급은 없다…교육부 의료인력 정상 수급 '안간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의료인력 정상 수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학사운영을 변경해서라도 2학년과 졸업 인력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올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의료계 곳곳에 연쇄적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올해 신입생의 경우 유급한다면 내년 증원된 신입생과 더해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조후현 기자24.07.10 13:15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5일 제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전공의 수련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의사결정 구조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세부적인 추계 방

이정수 기자24.07.08 11:43

'2024 의료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3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24 의료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본 대회는 보건복지부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보건의료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아이디어 기획을 포함한 실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부문(2-Track)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팀)는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예선 및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정수 기자24.07.01 18:26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 법정 위원회서 조율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을 조율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업무조정을 전담할 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범위를 설정·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복지위원,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조후현 기자24.07.01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