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어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이정수 기자25.03.20 14:23

케이닥, 일본 도쿠슈카이 그룹과 한국 의료인 송출 계약 체결

의료해외진출 플랫폼업체 케이닥(K-DOC)은 일본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그룹(Tokushukai Group)과 한국 의료인 해외 송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일본 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다. 도쿠슈카이는 일본 전역에 70개 종합병원과 300여개 의료시설을 보유한 일본 최대 규모의 의료법인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케이닥은 의사 인력 송출을 시작으

이정수 기자25.03.18 11:33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일 제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 면허 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

이정수 기자25.03.14 13:12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8일 제15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이정수 기자25.03.04 10:01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한 설치·운영 지원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0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이 논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

이정수 기자25.02.28 13:31

바의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독립성·전문성 강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독립성·전문성을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나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비전문가 참여는 정치적 결정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바의연은 국회 발의 법안은 대부분 정부가 추계기구 설립과 운영, 의사결정 등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된 의료인력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후현 기자25.02.17 16:08

한의협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시켜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한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돼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은 오는 14일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이정수 기자25.02.13 11:17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7일 제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7일 16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보완이 이뤄져왔다. 의사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위

이정수 기자25.02.10 11:58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 14일 개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수, 병원계, 환자 단체 등도 진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법안 쟁점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공청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듣고

조후현 기자25.02.07 17:56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7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했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문근영 기자25.02.07 16:09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컨센서스는 '속도·존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처리에 여야 없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여야 컨센서스 중심엔 속도 있는 법안 처리와 의료계 의견 존중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소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안심사 결과는 계속심사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친 뒤 세

조후현 기자25.02.01 05:56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통과, 법사위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조후현 기자25.01.23 12:41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내달 7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문근영 기자25.01.22 09:25

의료사고 감정부, 의료인 비중 확대 구성 두고 논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 감정부에 의료인 1인을 추가해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논의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감정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사고의 전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감정부 구성에서 의료인 비중만 확대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

김원정 기자25.01.20 05:5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5년 시무식 개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일 서울 광진구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무식은 배현주 국시원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배현주 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해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완성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객소통채널 강화TF 운영 ▲문항작업 집중 실시를 통한 출제오류 0건 달성 ▲기관 최초 정보화 전

이정수 기자25.01.03 17:01

서울의대 비대위 "사직 의료인, 계엄 포고령과 무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사직 의료인은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3일 23시 기준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 포고령 5항에는 의료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비대위는 사직 의료인은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사직 의료인의

조후현 기자24.12.04 00:42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복지위 문턱 좌초…"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됐다. 적용된 사례도 없는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개정으로 '범죄 구분

조후현 기자24.11.19 12:00

윤 정부, 필수-지역의료·의료인력·상급종병 등 전반 개혁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가 핵심 과제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보 지속가능성·형평성 제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의료개혁 로드맵 마련·추진 등 여러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보장 강화…건보 지속가능성

이정수 기자24.11.14 10:28

한미참의료인상에 박한성 이사장·중앙대 의료봉사단

올해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로 선한의료포럼의 박한성 이사장과 중앙대학교병원 의료봉사단이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2일 '제23회 한미참의료인상(Hanmi "Cham" Award for the Medical Service)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한성 이사장은 1983년부터 2년간 성남시립아동병원 환아를 위한 피부과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2003년에는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을 창립해 불법체류자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2008년부터는 선한봉사센터를 설립, 매달 취약계층 무료진

조후현 기자24.11.13 16:19

임상병리사 등 3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CBT 도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임상병리사 등 3개 국가시험을 2027년도부터 컴퓨터시험(CBT)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시원은 이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상시) 등 12개 국가시험에 대해 CBT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7년도에 도입되는 국가시험까지 포함하면 총 24개 시험이 CBT로 시행되고, 전체 34개의 국가시험 중 약 71%에 해당한다. CBT 도입 완료 직종은 의사(필기), 치과의사(필기), 한의사, 1급 응급구조사(필기), 요양보호사(상시), 조산사, 한약사, 보건교육사1급, 보건교육사2급,

이정수 기자24.11.13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