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에 무너진 의료체계…새 사회계약 필요성 대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새로운 의료 사회계약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수하지만 위태롭던 의료체계가 의대정원을 비롯한 정부 정책 강행에 무너지며 새로운 의료 사회계약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14일 저녁 의료윤리연구회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특수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와 의사가 계약을 맺는다.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근로계약을 맺거나, 개원의로서 보험자인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는 사회계
조후현 기자24.10.15 05:56
한의협 "한의계도 의료개혁·국가의료체계 참여토록 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1차 계획'과 관련해 7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계도 국가의료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입장문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표한 '의료개혁 1차 계획'을 환영하며, 향후 전달체계 등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계가 일차의료영역에서 활동하고 국가의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정부 계획에 대해 특정 종별만의 구조개선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회복과 정상화가 완성될 수 없다고 봤다. 일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는 총체
이정수 기자24.08.07 14:45
김동현 교수, 인천 소아의료체계 개선 연구 착수
인하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김동현 교수가 인천지역 소아의료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5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아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사업 책임연구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국내 출산율 저하 현상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미숙아나 중증 소아청소년은 증가하는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가 늘고 있다. 인천은 독특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
조후현 기자24.07.04 11:12
중대본 "의대생·전공의 이탈공백, 의료체계에 부담되진 않을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금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모든 것이 해결돼서 다 복귀가 된다. 그러면, 한 사이클 이렇게 쉬어가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대생 및 전공의 집단 이탈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며, 복귀 후 공백으로 인한 파장은 의료
김원정 기자24.05.22 17:46
간협 "숙련된 간호사 인력 활용한 의료체계 개편 적극 지지"
간호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의 65만 간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사가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의료대란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이정수 기자24.03.07 09:10
응급의료체계, 기계적 평등 아닌 효율성 제고 초점 맞춰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한정된 자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성 제고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적정 규모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응급 지역 기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
조후현 기자24.01.20 06:05
지역의료 외면한 제1야당…"응급의료체계 신뢰해달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의료체계 이용 행태를 두고 의료계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응급의료체계는 올바르게 작동했으나 제1야당이 '(수술을)잘 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료를 외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 이송해 수술받았다는 점은 혈세로 쌓아올린 외상응급의료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며 허물어버린 행태라는 지적이다. 3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과 이후 응급의료체계 작동과 의료이용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교
조후현 기자24.01.03 11:48
강중구 심평원장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업무 수행의 기준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거듭 강조했다. 강 심평원장은 2023년 심평원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했다. 먼저 심평원은 CT·MRI 등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기준 점검 및 급여항목 재평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에 낭비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및 업무 프로세스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심평원에서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유지되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 및 관리 방안 마련, 현실을 반영
박으뜸 기자24.01.02 15:46
복지부, 제주한라병원 현장방문…응급의료체계 점검·격려
보건복지부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후 4시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한라병원은 201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2020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중증응급환자 및 중증외상환자 중심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배치해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현장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
이정수 기자23.12.08 10:30
복지부, 7일 고대구로병원과 간담회…소아의료체계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는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이 7일 오후 2시 고대구로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아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례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발표한 이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 서부권역 중심으로 중증·응급 소아환자 진료 등을 담당하는 대형병원에서도 전공의 등 소아전문 의료인력이 감소, 의료진 피로도 누적 등 소아 진료 공백 우려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청
이정수 기자23.12.07 15:03
'응급의료체계',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흩어진 정책 '연결'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현장에 있던 의사들은 모두 동의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이다. 현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연일 발표를 이어가고 있으나 '제대로 실행하는 것', 그리고 펼쳐진 정책들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힘을 얻었다. 지난 29일 제 14회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3에서 마련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본다' 포럼에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김인병 교수(대한응급의학회 차기 이사장)가 참석해 우리나
박으뜸 기자23.11.30 06:07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 정책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1일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과 9월 발표한 대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1.31.'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2차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 9.22)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건강보험 지원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대책 내용과 추진계획을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에 필요한 현장
이정수 기자23.11.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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