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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사 진료권 침해 심각…해결방안·제도 마련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험사가 적법하게 발급된 의사의 진단서 및 수술시행 등을 두고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 등 의사의 진료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간보험사의 진료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과 현장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의사 진료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정책 추진 시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보험금 지급 분쟁 발생

김원정 기자24.12.1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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