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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下)] 코리아패싱 피하려면?…이중약가제 탄력 적용해야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한국 정부는 이중약가제로 불리는 제도를 통해 신약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중약가제 탄력 적용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해결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방안으로 꼽힌다. 이중약가제는 의약품 표시 가격과 거래 가격을 다르게 운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의약품 표시 가격을 공개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체와 정부 간 협의로 결정하는 거래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형태다. 일례로 정부가 표시 가격과 거래 가격을 각각 1000원, 800원으

문근영 기자25.01.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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