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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국가 구상권 실효성 확보 추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가 구상권 청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조후현 기자24.08.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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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 발의는 그 후속 조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
조후현 기자24.07.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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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국민의 삶으로 전진' 현장 간담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을 방문해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 삶으로 전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분야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시작 간담회의 첫 번째 행사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전진숙 의원은 전산 데이터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업무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기관 관계자로부터 업무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먼저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회
조후현 기자24.07.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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