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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지역의사제 논의 재점화…실효성 확보가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동력을 잃은 의료개혁의 대안으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재조명되고 있지만 의료계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국가의 재정적 지원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 현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적용하는 방식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김원정 기자24.12.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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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론법안 '공공의대·지역의사제', 20일 상임위서 본격 심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여야가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법안도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 특별 케이스인 간호법처럼 빠르게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낮지만, 거대 야당 당론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130개 법안을 상정,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의료계 우려가 큰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먼저 2020년 의정갈등 중심에 있던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상정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
조후현 기자24.08.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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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조준…"반드시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내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총선 민의를 받들자'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소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달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는 민주당이 꼽은 네 가지 민생법안 유형
조후현 기자24.04.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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