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론법안 '공공의대·지역의사제', 20일 상임위서 본격 심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여야가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법안도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 특별 케이스인 간호법처럼 빠르게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낮지만, 거대 야당 당론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130개 법안을 상정,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의료계 우려가 큰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먼저 2020년 의정갈등 중심에 있던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상정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

조후현 기자24.08.14 05:59

민주당 5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조준…"반드시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내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총선 민의를 받들자'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소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달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는 민주당이 꼽은 네 가지 민생법안 유형

조후현 기자24.04.23 12:42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직회부 가나…野 "임기 내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다시 내비치고 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화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비롯된 갈등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늘어난 의사를 지역과 공공 분야로 보내

조후현 기자24.02.15 17:14

'설상가상' 의대정원에 물꼬 튼 지역의사제…의·정 대응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되면서 지역의사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지역의사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의대정원 확대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정책 목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당초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

이정수 기자24.02.08 06:09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까지…의료계 악재 몰린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주 사이에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등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악재가 연이어 몰리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이틀 뒤인 내달 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병행될 정책패키지가 공개될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해오는 과정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뒷받침할 정책패키지 마련을 병행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함께 보고되는 것 아니

이정수 기자24.01.31 06:07

지역의사제, 입법 가능성 낮지만 실현 가능성은 남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 정책 차원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여야 이견 속 표결로 넘었다. 여당은 강행이며 독단적 처리라고 규탄했고, 야당은 의대정원 확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당장 함께 추

조후현 기자23.12.26 06:06

與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총선용 쇼…법사위 상정말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을 상임위에서 표결로 강행하자 여당은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향해서는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정부 여당은 물론 정의당 의원까지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을 언급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

조후현 기자23.12.21 12:00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여야 이견 속 상임위 표결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대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공의대법의 경우 당초 법안소위에 계류되며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당일 민주당 요청에 표결 끝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당은 공공의대법 상정은 물론, 지역의사제 법안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소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으

조후현 기자23.12.20 13:25

국회서 '지역의사제 도입' 점화…醫-政 의대정원 협의 변수되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역 의사 확대 방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등 4

이정수 기자23.12.19 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