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총선 D-8'…의대정원-의료파국 막판 시나리오는(下)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두 달 가까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이변 없이 추진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향후 정책 재고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 특정 직역에 굴복하지 않고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는 정부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고하는 것은 그간 취해왔던 행보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이정수 기자24.04.02 06:09
[창간기획] '총선 D-9'…의대정원-의료파국 막판 시나리오는(上)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할 경우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태 해결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한 채 체력적 한계에 다다른 의대 교수, 이를 바라보는 개원가와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분노는 다가오는 총선을 바라보는 모양새다. 여당도 이를 인식하고 우려 목소리를 내는 만큼, 총선 전엔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메디파나뉴스 취재 결과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와 교수 사직을 지켜보며 지원밖에 할 수 없는 개원가는 무력
조후현 기자24.04.01 06:09
[창간기획] 완전하지 않지만…수요 예측 통해 숨통 틔운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문근영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래된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원료 수급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마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의약계와 산업계에서 나오는 공통된 견해다.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진 않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주요 사안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땜 처방'이 아닌 '근본 처방'을 마련하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최성훈 / 문근영 기자24.03.27 06:09
[창간기획] 수요 변화 인한 공급중단…공급 문제 발생 시에도 문제 이어져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정윤식 기자] 우리 정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를 쉬이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는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이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의 원인을 크게 구분한다면 수요에서의 문제와 공급에서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범주 안에서도
김창원 / 정윤식 기자24.03.26 06:08
[창간기획] 수급불안정 없는 '이상향' 꿈꾸지만…반복되는 문제에 속앓이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2034년의 어느 날, TV 속 AI 아나운서가 원료의약품 수입국인 A국가와 교통의 요지인 B국가의 전쟁 상황을 전했다. 더욱이 신종 감염병의 한국 내 확산 사태까지 겹쳤다. 과거였다면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홍역을 치렀을 상황이지만, 이미 한 차례 크게 앓았던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완벽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비 시스템을 구축했다. 먼저, '의약품 수급불안정 관련 법률'을 통해 의약품 수급 관리 체계,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생산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확보 방안, 관련
조해진 기자24.03.2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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