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금융위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8년 소를 제기한 지 6년여만이다.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 28일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이정수 기자24.08.14 16:18

33개 의대 교수협 대표, 의대 증원 취소소송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정원 증원 취소 행정소송에 나섰다. 증원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앞서 주도한 의대 증원은 당연무효이며, 헌법상 여러 원칙에도 위반하는 위헌적 행정이라는 것이 골자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처분과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33개 의대 교수협

조후현 기자24.03.06 10:21

콜린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 내년 2월 변론 이어간다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 변론이 재개됐으나, 서류 제출 등의 요인이 충분치 않아 내년 2월로 변론을 속행한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22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추후 지정했으나, 원고인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7개월여 만에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제약사 측은 재판 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은 제약사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조해진 기자23.12.23 06:06

콜린 제제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 2심 마무리 수순 접어드나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동안 중단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이 내주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2일 종근당 등 1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선고일을 추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7개월여 만에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원고인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제약사 측은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김창원 기자23.12.16 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