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환수 협상명령 및 선별급여 취소 소송, 5월 선고 예정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과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오는 5월 함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23일 종근당 외 9명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내부 문서 조회를 요청했다. 또한, 협상 관련 회의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
조해진 기자24.02.23 12:05
니세르골린 제네릭 허가 확대…콜린알포 대체할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제로 주목받는 '니세르골린' 제네릭 허가 품목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바이오니세르골린정 30mg, 엠케이니세르골린정 30mg 등 2개 품목을 허가하면서, 올해 들어 니세르골린 제네릭으로 허가한 품목이 6개로 늘었다. 지난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니세르골린 제네릭은 현대약품 니세린정 30mg, 한국프라임제약 니르온정 30mg, 대화제약 시큐린정 30mg, 새한제약 네오골린정 30mg 등 4개 품목이다. 지난해 12월엔 환인제약 니세온정 30m
문근영 기자24.02.06 12:30
'콜린알포' 선별급여 관련 소송 향방은?…마지막 변론 종결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관련 항소심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해당 사건 원고와 피고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검토를 거쳐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외 28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항소심 다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A 변호사는 "처분 당시 기준으로 25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인 의약품에 대한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하
문근영 기자24.01.12 06:06
'콜린알포' 대안, 니세르골린·은행엽 건조엑스 품목허가 이어져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니세르골린 제제와 고용량 은행엽 건조엑스 제제가 뇌기능 개선제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연이어 획득하고 있다. 수년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비롯해 아시탈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 등 뇌기능 개선제들이 임상재평가, 급여 제한 등의 이슈로 퇴출 위기에 놓이면서 시장이 위축됐다. 이 가운데 대안으로 올드드럭인 니세르골린 제제가 재조명 받으면서, 제약사들이 해당 성분의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니세르골린 제제 오리지널은 일동제약이 1978년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 '사미온정'으
조해진 기자23.12.29 12:31
'콜린알포' 선별급여 취소 소송 변론종결…내년 3월 선고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종근당 외 34명과 보건복지부가 대립 중인 '건강보험약제(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항소심 변론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종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나)가 22일 진행한 이번 재판에서 원고인 제약사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밝힌 ▲직권조정 규정 적용 없이 재량권 사용 ▲임상적 위험성 유무 내용에 대한 반박 등의 내용을 보강해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직권조정 규정을 적용할 때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별급여로 지정
조해진 기자23.12.23 06:08
'콜린알포세레이트' 잡으려는 심평원‥내년에도 '선별집중' 대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은 현재 '임상재평가'와 '급여 축소' 등의 악재 속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2024년에도 선별집중 대상 항목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허가를 받았다. 이들 약제는 기
박으뜸 기자23.12.13 11:49
종근당 '콜린알포' 소송, 변론 기회 한 번 더…내달 종결 예정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종근당 외 34명이 이른바 '콜린알포' 소송에서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얻었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24일 원고 종근당 외 34명과 피고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약제(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항소심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품목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환자 본인 부담률을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기존 30%를 유지하고, 치매 외 환자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상향해 선별급여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약사들이 불
조해진 기자23.11.25 06:03
대웅바이오, '콜린알포' 소송서 '빌베리건조엑스' 카드 꺼내들어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항소심 변론에서 대웅바이오 측이 빌베리건조엑스 판결 카드를 꺼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외 28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항소심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은 지난 10월 27일 판결이 내려진 빌베리건조엑스 소송을 들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적극 인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
정윤식 기자23.11.09 12:02
대웅바이오·종근당, '콜린알포' 선별급여 2차전…11월 '종지부'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대웅바이오 외 22개사가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2심 선고일이 오는 11월 9일로 정해진 것에 이어, 종근당 외 34명이 제기한 항소심의 선고일 역시 11월 24일로 확정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종근당 외 34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항소심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 원고 대리인 측은 지난 기일에 언급한 것처럼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 약품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임상 의사들이 대체 약품의 부재를 말했으며, 있더라도
정윤식 기자23.09.16 06:04
윤곽 드러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2차전 승자는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오는 11월 24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2차전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 (나)는 종근당 외 34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항소심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진행된 1심의 연장선에 있으며, 지난 2022년 7월 원고인 종근당 외 46의 패소로 끝난 바 있다. 또한, 이번 변론에 앞서 지난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에는 변론 기일 변경, 지난 3월과 6월에는 속행 절차
정윤식 기자23.09.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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