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사특례는 위헌적 특혜"‥환자단체, 의료개혁안에 강력 반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및 단순과실 면책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계획이 위헌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의료

박으뜸 기자25.03.19 17:09

'의료사고 형사처벌법', 의사 특례 논란‥시민·환자단체 반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료사고 안전망' 법제화 추진에 시민·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명 '의료사고 형사처벌법'(가칭)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지금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사과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골자로 한 특례법이

박으뜸 기자25.03.05 11:54

국내 1호 디지털헬스케어 기술특례 상장사도 '역사 속으로'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국내 1호 디지털헬스케어 기술특례 상장사로 이름을 올린 라이프시맨틱스가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만성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적자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및 흡수합병 절차가 완료되면서다. 국내 성장성 특례 1호 바이오기업이었던 셀리버리가 최근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에 들어간 가운데, 또 하나의 1호 헬스케어 기업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4일 한국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라이프시맨틱스와 스피어코리아 간 합병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라이프시맨틱스의 최대주주는 스피어코리아(16.41%)에서 스피

최성훈 기자25.03.05 05:59

"만성질환 환아, 기존 산정특례로 역부족…대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기존 산정특례 제도로 지원이 불가능한 만성질환 환아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먼저 만성질환 환아 보호자는 대다수 젊은 부모라는 점을 짚었다. 이들이 갖는 경제적 고충은 일반 환자 보호자보다 무겁다는 설명이다. 소아 만성질환 환아도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다. 백혈병, 뇌종양, 림프종, 선천성 심장질환, 심부전,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간경화, 만성 간염, 만성 폐질환, 낭포성 섬유

조후현 기자25.02.10 12:08

전공의 수련특례 발표에도 충원율 10% 미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충원율이 여전히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전 병원·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 현원은 임용대상자 대비 9.7%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나 지난 3일 기준 현원은 1318명에 불과했다. 특히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가운데 3.2% 수준인 101명에 그쳤

조후현 기자25.02.07 12:04

전공의 특례·사과 역효과만…더 강경해진 전공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전 의료대란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역효과만 불러온 것으로 확인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빠진 사과 역시 진정성을 떨어트렸고, 어정쩡하게 한발 물러난 듯한 모습은 정부가 마음이 급하단 인식과 함께 지금은 얻을 게 없다는 계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4일 A 사직 전공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0일 정부 발표에 대한 전공의 사회 분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A 사직 전공의는 정부가 전공의 사회 내부에 협상 필요성을 아젠다로 던지려면 전공의가 민감한 의료개혁 과제를 중단하

조후현 기자25.01.15 05:58

정부, 전공의 복귀 장애물 없앤다…수련·병역특례 적용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장애물을 없앤다. 복귀를 전제로 사직 전 병원·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입대 역시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은 먼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조후현 기자25.01.10 17:00

의료대란에 눈 돌리는 국회…與 수련·병역 특례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다시 의료대란에 눈을 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슈으로 밀려난 의료대란에 대한 국회 언급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여의정 협의체 재개 의사를 밝혔다. 가동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당정과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조후현 기자25.01.10 12:03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예타 특례' 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가 지방의료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건립을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조후현 기자25.01.08 15:28

제일약품, 용인특례시 환경 분야 유공 표창 수상

제일약품(대표 성석제)이 용인특례시의 환경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생태계 보전, 환경 교육, 수질 보호, 자원 순환, 탄소중립, 환경미화 등 총 6개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 및 기관에 수여됐다. 수상자 명단에는 환경의 날 및 환경 교육 주간 행사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을 비롯해 자원 순환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깨끗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미화원 등 총 81명이 포함됐다. 제일약품의 안전환경부 소속 이종형 매니저는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

조해진 기자25.01.08 10:15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4개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4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해 총 42개 진단요양기관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2016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

김원정 기자24.12.26 09:57

약사회 "카카오헬스케어 규제특례 취소하라"

대한약사회가 공공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민영화 규제특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카카오헬스케어에 부여한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복약관리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이자 민영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헬스케어의 서비스는 약물 간 상호작용 확인,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을 담고 있어 영리 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

조해진 기자24.12.19 20:25

산정특례제, 대상 확대도 좋지만…부담률·재심사 등 개선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년부터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환자단체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보다 촘촘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5년 주기 산정특례 심사에서 탈락한 환자가 질환 악화나 재발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해 발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또 알려지지 않은 희귀질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벌여, 질환대상자를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완불능증, 손발바닥농포증, 레이노-클라스 증후군, 선

김원정 기자24.12.13 11:58

건보공단, 내년 1월 1일부터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이

김원정 기자24.12.12 15:09

신규 지정된 66개 희귀질환, 내년부터 산정특례 적용

신규 지정된 66개 희귀질환에 대해 내년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를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키로 논의했다. 해당 66개 희귀질환에는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 인구 200명 이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

이정수 기자24.11.28 18:00

의료사고특례법 능사 아냐…형벌화 방지에 주목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선 의료사고특례법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논란 소지를 안고 있어 오히려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 형벌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의료사고 형벌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사고 형벌화 부당성과 자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 관련 소송이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

조후현 기자24.10.16 05:55

서울대 "공공재정으로 의료사고 보상하고, 특례법은 폐기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이 공공 재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 방안 관련 의견서를 2일 배포했다. 이 의견서는 현행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제도 및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의료 사고 안전망'과 관련해 5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소추 면제는 의료인의 보험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돼야 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이정수 기자24.09.02 17:04

뉴로핏, 기술특례상장 기술성 평가 통과

뇌 질환 영상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 뉴로핏(대표이사 빈준길)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뉴로핏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두 곳의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기술신용평가로부터 A, BBB 등급을 확보하며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기업공개(IPO)에 한걸음 다가섰다. 이번 기술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내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맡고 있다. 뉴로핏은 독보적인 인공지능 기반 뇌 영상 분석 기술력을 바탕으로 뇌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및 알츠하이머병

최성훈 기자24.08.27 11:42

국립암센터, 고양특례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간담회 개최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13일 고양특례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를 대비해 불필요한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이는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국립암센터는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 내 등록기관 및 유관기관이 소통하는 자리인 이번 간

김원정 기자24.08.14 09:48

의료사고특례법, 현장 반응 냉랭…"명칭도 내용도 부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한 축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준비 중이지만, 의료현장 반응은 냉랭한 모습이다.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수가 아래서 진료할 수밖에 없는 국내 의료체계에선 당연히 필요한 법이지만 특례라는 명칭이 들어갔다는 점부터, 담고 있는 내용까지 '필수의료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10일 합리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계 분명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료사고처리특례법 불가피 토론회 첫 발제에

조후현 기자24.08.12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