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대정원정책, 급진적…교육 부실화" 경고 

[국감] 사직 전공의 "복귀 회의적, 의정 대화도 설득력 없어"

의료계 "2025년 증원 철회 가능…의제 포함해 논의해야"

의료사고특례법 능사 아냐…형벌화 방지에 주목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선 의료사고특례법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논란 소지를 안고 있어 오히려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 형벌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의료사고 형벌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사고 형벌화 부당성과 자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 관련 소송이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이 민사소송 준비 단계로 여겨지며, 의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

필수의약품 품절 근원은 약가 인하…사태 주범은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 근본 원인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를 꼽았다. 생산할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든 약가 인하를 지속한 정부가 의약품 품절 사태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필수의약품 품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한 공급 차질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약품은 원료 부족과 수익률 저하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생산원가를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전공의 열에 둘은 해외 준비…의료 정상화 열쇠는 용산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 전공의 열 명 중 두 명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국내 개원가에)취직한 분들도 계시지만 언젠가 의료계가 정상화된다면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3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회장은 사직 전공의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공의와 지속적으로 만나며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사직 전공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전공의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수강좌, 개원가 진료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참관매칭사업, 취업을 지원하는 구인·구직 플랫폼 개발사업 등 세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