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 회의와 간담회 등을 총 106차례 개최했으며,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다룬 바 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이정수 기자25.03.19 17:00

부천성모병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2024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평가는 대한병원협회와 서울대 임상간호교육센터에서 위탁받아 시행했다. 전국 8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부천성모병원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별 각각의 7개 평가영역에서 모두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성모병원 유정순

조후현 기자25.03.12 11:01

의사 수 추계, 필수의료·전문과목별 추계 필요…목표 명확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 수 추계가 전체 규모에 집중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순히 의사 수를 추계하기보다는 외과, 소아과, 심장내과 등 세부 전문 과목별 인력 부족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정책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차 의료 강화,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 등 목표에 따라 적절한 인력추계나 전략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10일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열린 '의사수추계 논문공모 발표회' 참석

김원정 기자25.03.11 05:55

필수의료 살리려 만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변호사가 본 문제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의 붕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필수의료 기피 현상까지. 의료계는 1년 넘게 거센 반발을 이어오며 거대한 의료 공백을 만들어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책에는 ▲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 책임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

박으뜸 기자25.03.06 05:54

필수의료는 기피, 비필수의료는 인기‥개원의 흐름이 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1년간 의료공백을 통해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반면, 비필수 의료의 인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의료 인력의 배치와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전문 의료진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 소아진료, 분만 환경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를 위협하고 있다. 그 사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박으뜸 기자25.02.24 05:54

의료계 "의료사고 안전망방안, 필수의료 말살"…政 "확정 아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말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 분쟁을 조장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 중으로,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등

김원정 기자25.02.22 05:58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

이정수 기자25.02.20 11:26

전문병원 '유형화'로 필수의료 강화‥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문병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문병원이 이를 보완할 주요 대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문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기부터 5기까지 전문병원 수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았으며,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강원, 세종, 충남, 울산,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전문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전

박으뜸 기자25.02.13 05:55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예산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업무범위 불투명과 공동 매뉴얼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등 지원조건 조정과 예산 확대를 통해 교육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가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 근무하거나 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

김원정 기자25.02.03 05:56

복지부, 올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거나 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 의료분야의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병동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응급의료센

이정수 기자25.01.31 11:29

인하대병원, 인천 필수의료 의사 충원방안 연구 착수

인하대병원은 예방관리과 김연주 교수가 인천지역 종합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확보와 장기근속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추진하는 '인천 종합병원 필수의료 의사 인력 충원 방안 모색' 연구용역이다. 김 교수는 연구 책임자로서 최선근 교수(인하대병원 진료부원장), 임민경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무부학장)와 함께 연구를 이끌 예정이다. 지난 8일 인천시와 인천의료원 관계자,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조후현 기자25.01.15 16:02

[신년기획] 2년은 못버틴다…필수의료 정상화, 2월 '기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갈등 속 2025년을 맞은 의료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우려는 필수의료과일수록 심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간호인력으로 전공의를 대체한 의료개혁 현실에서, 필수의료일수록 간호인력이 대체할 수 없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체력적·정신적 고갈로 인한 전문의 공백과 수도권 쏠림을 앞당기고 있고, 현장에 남은 의료진 고갈을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를 분담하거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가 돌아올 기미가 없는 물론, 이들의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마저 현장을 떠

조후현 기자25.01.13 05:58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동시 개혁으로 필수의료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도록 비급여, 실손보험 동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보험이라는 온상 속에서 보상체계를 왜곡해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 필수의료인 급여

김원정 기자25.01.09 15:56

전공의 1년차 지원율 8%…필수의료 줄줄이 한 자릿수 기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8% 지원율을 기록했다. 의정갈등으로 저조한 지원율 속에서도 필수의료는 한 자릿수 지원을 기록, 평균 이하 지원율을 보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모집인원 3594명 가운데 지원인원은 31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원율로 따지면 100명 모집에 8명이 지원한 셈이다. 의정갈등이 풀리지 않은 채 모집이 진행된 데다,

조후현 기자24.12.18 15:38

‘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이 상임위 첫 심사를 마쳤다. 의료계와 환자, 지자체 등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 등 소관법안 61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은 모두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전체적 의견 수렴

조후현 기자24.11.21 05:56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2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이정수 기자24.11.20 19:13

국회 필수의료법 논의 착수…'정의'에 또 발목잡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법 논의에 착수한다.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필수의료 정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확정·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나, 여야가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위에 상정된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

조후현 기자24.11.16 05:59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지역 필수의료 강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 이하 대전충청본부)는 12일 충주의료원에서 '충주의료원 발전 방안' 주제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충청북도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충청본부와 충청북도가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충주의료원 발전 방안'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 또 충북 북부권(충주, 제천, 괴산, 단양) 지역의 심뇌혈관계 질환 대응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충주의료원 역할을 모색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영성 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원 김연숙 본부장과 충청북도

김원정 기자24.11.12 18:31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30일 1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열고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

이정수 기자24.10.31 11:35

[국감] "성형·피부 부가세 연 3000억대…필수의료 지원하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증가하는 성형·피부 시술 부가가치세를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원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대비 44%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가운데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 의료행위'는 납부 대상이다. 따라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는

조후현 기자24.10.0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