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이 상임위 첫 심사를 마쳤다. 의료계와 환자, 지자체 등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 등 소관법안 61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은 모두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전체적 의견 수렴

조후현 기자24.11.21 05:56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2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이정수 기자24.11.20 19:13

국회 필수의료법 논의 착수…'정의'에 또 발목잡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법 논의에 착수한다.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필수의료 정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확정·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나, 여야가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위에 상정된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

조후현 기자24.11.16 05:59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지역 필수의료 강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 이하 대전충청본부)는 12일 충주의료원에서 '충주의료원 발전 방안' 주제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충청북도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충청본부와 충청북도가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충주의료원 발전 방안'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 또 충북 북부권(충주, 제천, 괴산, 단양) 지역의 심뇌혈관계 질환 대응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충주의료원 역할을 모색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영성 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원 김연숙 본부장과 충청북도

김원정 기자24.11.12 18:31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30일 1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열고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

이정수 기자24.10.31 11:35

[국감] "성형·피부 부가세 연 3000억대…필수의료 지원하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증가하는 성형·피부 시술 부가가치세를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원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대비 44%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가운데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 의료행위'는 납부 대상이다. 따라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는

조후현 기자24.10.07 15:02

의료계 "政, 필수의료 강화방향은 공감...로드맵 재검토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발생 원인을 중증·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이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등을 문제로 진단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로드맵의 첫 단추를 급격한 의대증원으로 시작한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원점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 7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으로,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대화테이블에 앉아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원정 기자24.09.25 05:59

지역·필수의료 법안 3건, 복지위 법안소위서 '계속심사' 결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발의된 3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일각에서는 3건의 법안 중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 때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타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과 동일한 취지를 가진 6건의 제·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데 따른다. 23일 국회 법안심사제2소

김원정 기자24.08.23 18:49

필수의료 활성화 위해선…사법리스크 완화 VS 의료계 특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인 예외사항을 마련하고 보상강화, 국가책임보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반면, 필수과 기피현상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통계 없이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의사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에 예외를 두는 것은 특혜라는 시각도 나온다. '의료분쟁조정'을 주제로 19일 서울대의대 양윤선홀에서 진행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도출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허대석 명예교수(서울의대)는 "필수의료 영역일수록 의

김원정 기자24.08.20 05:57

의료 질·필수의료 강화…'정원지불제 도입·진료수가 개선' 제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와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필수 분야의 의사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원지불제 도입과 기본 진료 수가 개선을 통해 기피과 의사를 확충하고 환자와 의사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또 진료수가를 높인다면, 국민들이 진료 질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진료 시 환자 및 보호자가 의사에게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전공

김원정 기자24.08.14 05:58

충남대병원, 대전시 필수의료 유지 재난관리기금 지원받아

충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대전시로부터 중증·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4억원을 지원받아 필수의료 유지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 재난관리기금은 시민 생명과 밀접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료기관 5곳에 지급돼 병원별 상황에 맞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충남대병원은 전공의 부재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및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의료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

조후현 기자24.08.08 10:45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7일 제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7일 오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의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그간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핀셋보상 방안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이정수 기자24.08.08 10:09

가을턴 모집 100%신청…교수들 "지역·필수의료 몰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수련병원이 전공의 7648명을 사직처리하고 이를 상회하는 7707명을 하반기 모집인원으로 신청하면서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태 해결이 아닌 갈라치기로 빅5 병원만 채우려는 전략은 지역·필수의료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서는 가을턴 모집에 대한 의대 교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19일 SNS를 통해 사직 수리 명령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등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가 10년 후 의사 만 명 부족을 주장하며 지역

조후현 기자24.07.19 12:09

"의대 증원으로는 지역의료·필수의료 못 살린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으로는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역할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의료시스템의 질적변화-시장에서 공공의료'를 주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질적 변화방향'을 발제로 "의대정원 증원

김원정 기자24.07.13 05:57

필수의료 청사진 제시한 김윤…정의·재정 돌파구 복안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3법 발의로 보건의료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필수의료법 발목을 잡은 정의 문제나 추가 재정으로 인한 현실성은 걸림돌로 남은 상태다. 김 의원은 11일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관련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의와 재정에 대한 복안을 설명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 단계도 거치지 못했다. 필수의료 정의 부분부터 발목을 잡혔기 때문. 당시 복지위 전문위원은

조후현 기자24.07.12 05:58

김윤 의원, 보건의료 청사진 제시…필수의료 3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 청사진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발의했다. 수가만 정상화하는 게 아닌 의료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개혁 수준 새 판을 짠다는 계획이다. 11일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 3법 발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료생활권 중심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과 필수의료 수가 가산,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

조후현 기자24.07.11 22:02

정부,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 집중 논의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이정수 기자24.07.04 11:21

김윤 의원 '1호 법안'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추진 본격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토론회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1회차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분만 진료대란 등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무한경쟁-각자도생 의료공급체계와 취약한 공공의료, 지역 간 의료 격차,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비급여 진료 증가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의

조후현 기자24.06.24 10:55

중대본 "상대적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보상 지속 강화할 것"

정부는 31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을 검토했다. 그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돼있으며, 고난도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에

이정수 기자24.05.31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