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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논의 시작…14보의연 '살얼음판 연대' 지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22대 국회 첫 발을 떼면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다. 간호법 반대를 위해 뭉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표면상 연대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지만, 의사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살얼음판 연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당초 간호법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됐다. 간호법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
조후현 기자24.07.1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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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나선 의료계…14보의연 입장은 잠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직역 분쟁을 야기시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반대 이유로는 법안 취지와 달리 직역 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들었다. 의료 기본법이자 모법인 의료법 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등 변화를 반영해야 하
조후현 기자24.07.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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