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친 국민과 환자들은 사태의 발단이 된 2000명 의대증원을 철회할 것과 국민·환자·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료사태 고착화 해결을 위한 정치권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시민공모 수상자들의 공모글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 우수상 수상자는 "3년 전에는
김원정 기자24.05.16 05:58
간호계 "간호법 반대할거면 병원부터 PA간호사 쓰지 말아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병원부터 PA간호사를 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간호과학회 김증임 회장은 9일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PA 간호사들이 수술, 검사 등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불법행위다. 그렇다면, 의사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던지, 근무를 시킬 것이라면, 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
김원정 기자24.05.10 05:51
윤 정부, 의료개혁 홍보 마음 급했나…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특성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집행하는 위법행위도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특위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
조후현 기자24.05.08 05:52
정부 '간호법' 통과 애쓰지만…회의감 감도는 국회·간호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지만, 국회와 간호계에서는 긍정적 시각보단 회의감이 감돌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해당 정부안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 2월 말에 실시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방향과 동일하다. 복지부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국회에 개입하는 것은 간호법을 이
김원정 기자24.05.03 06:09
"지방 병원부터 도산되고 의료 붕괴될 것"…의정양보 거듭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까지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결국 도산하는 병원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 4선 당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 패널토론에 참석해 "의료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의대정원 논의를 1년 유예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을 볼 때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김원정 기자24.05.01 06:09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영유아 급여확대 목소리 커졌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의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에 이은 환자단체까지 나서면서 영·유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까지 해당 약제를 급여 투약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증아토피연합회는 듀피젠트 급여 적용연령을 만 6개월~만 5세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까지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 영유아 환자는 1년 약가 1400만원 부담 이들 단체가 영유아까지 듀피젠트 급여를 확대해달라는 이유엔 이들
최성훈 기자24.04.30 12:00
간호법안, 내달 중 제정될까…복지부 "거부할 이유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안으로 간호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내달 중으로 21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 본회의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말쯤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얘기대로라면 (간호사 관련법이) 먼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칠 경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24.04.29 06:05
민주당 5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조준…"반드시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내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총선 민의를 받들자'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소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달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는 민주당이 꼽은 네 가지 민생법안 유형
조후현 기자24.04.23 12:42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 첫 번째 정기세미나 개최
의료 현장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료 개혁을 준비하는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이하 한미연)'의 정기 세미나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는 지난 3월 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했으며, 前 서울대학교 의대 학장인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과 前 바이오협회 이사장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등기이사 겸 코리그룹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강대희, 임종윤 공동대표를 비롯해 각 분과 운영위원과 실무위원을 맡고 있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개혁을 위한 열띤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창원 기자24.04.19 11:11
野 5월 국회서 간호법·비대면진료 조준…與 응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국회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논의를 추진한다. 국민의힘도 총선 전 간호사법을 발의하고, 공약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만큼 진정성이 있다면 논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가능성이 확인된다. 의지를 먼저 보이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꼽
조후현 기자24.04.18 06:06
대한당뇨병연합 2기 출범…오는 20일부터 임기 시작
대한당뇨병연합(이하 '당뇨병연합')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당뇨병연합 박호영 이사장, 김광훈 대표이사, 오한진 등기이사 등 30여 명의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1기 임원 최종회의'와 '사단법인 2기 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제1기 마지막 총회에서는 2021년부터 3년 동안의 실적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후 당뇨병연합 2기 활동에 대한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당뇨병연합 본부 매입, 정관변경 두 가지의 핵심 내용도 승인했다. 지난 3년간 당뇨병연합을 위해 노
조해진 기자24.04.15 06:00
총선서 완승 거둔 민주당, 제약바이오 강국 기반 다지나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내걸었던 제약산업 관련 공약에도 기대감이 뒤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25일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총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약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정책으로는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김창원 기자24.04.12 06:03
의사 8명 국회 입성…22대 총선, 보건의료인 12명 금뱃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에 보건의료인 12명이 입성한다. 의사의 경우 역대 최다 수준인 8명이 국회에 발을 들였다.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보건의료인 12명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총선에는 보건의료인 31명이 도전장을 냈다. 의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5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2명, 간호사 6명 등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 17명 가운데 6명만 국회 문턱을 넘었고, 비례대표 역시 14명 가운데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각 2명, 조국혁신당과
조후현 기자24.04.11 06:18
[초점] 민주당 대승 총선…의대정원 확대 '원점화'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압승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원점 재논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300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고, 범야권은 총 192석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을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
이정수 기자24.04.11 06:09
성남시약, 분당을 김병욱·김은혜 후보와 간담회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성남분당을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 및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각각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과 의료대란에 따른 처방전리필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약사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동원 회장은 "4.10 총선과 관련해 관내 각 후보자들에게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약사정책에 대해 적극 제안, 홍보하고 있다"며 "성남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보호와 회원권익 보
조해진 기자24.04.05 22:41
尹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의료계 "말장난, 진정성 없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제안하는 대화는 진정성이 부족해 총선 전 사진 한 장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대통령 노력에도 의사는 불통'이라는 프레임만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한 의료계 반응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데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한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진정성이
조후현 기자24.04.04 06:09
尹 담화문에 야당 비판 한목소리…여당서 탈당 요구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꺾지 않자 국회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고집을 버리고 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탈당 요구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숫자에 매몰돼 문제 해결이라는 정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조후현 기자24.04.02 06:07
[창간기획] '총선 D-9'…의대정원-의료파국 막판 시나리오는(上)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할 경우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태 해결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한 채 체력적 한계에 다다른 의대 교수, 이를 바라보는 개원가와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분노는 다가오는 총선을 바라보는 모양새다. 여당도 이를 인식하고 우려 목소리를 내는 만큼, 총선 전엔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메디파나뉴스 취재 결과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와 교수 사직을 지켜보며 지원밖에 할 수 없는 개원가는 무력
조후현 기자24.04.01 06:09
국민의힘, "'약 배송' 공약, 전면허용 아닌 예외적 허용 수준"
국민의힘이 '약 배송' 공약에 대해 현행 비대면진료 체제에서의 재택수령의 예외적 허용 수준을 의미한다고 밝혀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밤,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하 입장문)을 전달받았다. 앞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총선을 앞두고 '약 배송' 문제를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약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을 전면허용 하자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가이드
조해진 기자24.03.29 16:09
여야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웃지 못하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의료계는 어느 쪽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은 방향성부터,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함께 언급된 공적 전자처방전 활용이 의료계 우려와 맞물리면서 누가 총선 승리를 가져가든 공약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의료계에선 여야 비대면진료 공약에 모두 불편하단 반응을 내놨다. 먼저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도화 목표는 국민불편 해소가 목표다. 시범사업
조후현 기자24.03.2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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