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변화…총선 공약에 '적정보상 기전 마련'

보건의료분야에 '건보료 부과체계'·'무상 간병'·'동네의원·약국 활성화' 담겨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3-11 06:0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일차의료활성화와 전달체계 재정립에 방점을 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보상'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내비쳤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이 이같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번 정권에서 시행하지 못한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모든 간병비 무상, 동네의원 및 약국 활성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더민주의 보건의료 총선 공약안에는 1차 의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왜곡된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동네 의원과 약국 등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려는 내용이 핵심 공약으로 담겨 있다.
 
현재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동네병의원과 동네약국의 몰락이 예고된다는 진단 하에 건강보험으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이다.
 
해당 공약에는 동네 병의원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야간과 공휴일 진료 및 치료에 대한 가산금 지원 뿐 아니라, 동네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더민주는 1차의료기관인 동네병의원을 중심으로 환자후송체계를 재정립하는 내용도 이번 보건의료 공약에 넣을 예정이며,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수가체계의 개선을 통해 강력한 작용기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간 통제기전이나 건보 재정 안정, 소비자 혜택 등에만 집중했던 야당에서 '적정보상·적정부담'이라는 틀로 변화한 것과 관련, 더민주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더민주의 프레임이 바뀌었다.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공급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단순히 공급자 측을 통제하는 관념에서 벗어나, 더민주는 수가 인상이 타당한 분야라면 올리는 방향으로 변했다"며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영리화'를 강력하게 시행함에 따라 야당이 의료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협력의 계기를 통해 야당에서도 의료계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많이 알게되면서 더욱 그 연대가 공고해졌다는 것.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그간 생각의 틀을 달리했던 두 곳이 협업을 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더민주는 이번 총선 공약에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와 국회에 건보료 개편에 관한 정책 연구 결과와 근거들을 제시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 추가적인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나 아직까지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민주는 총선 공약에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상한선'을 폐지하는 동시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앞서 더민주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였던 부과체계 개편을 미루는 것은 부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불형평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게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실제 더민주는 '미스터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힘써왔던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을 합류시키면서, 개편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더민주는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의무화하고, 간병에 대한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법인약국 허용법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는 내용도 보건의료분야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약값을 건보 재정을 투입해 반으로 줄이고, ▲난임시술에 동반되는 각종 검사와 투약, 처치비용 등에 대해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 환자들을 돕기 위해 환경설질환센터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이번 총선에 채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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