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영향(?)…정부-의협 진실공방

[진단(上)] 상급종합병원 '멈춤'에 제약영업 더 수면 아래로

의료공백 장기화에 임상승인 14% 감소…"더 떨어질라" 우려

중대본 "전공의 사직시점, 6월 4일 기점 공법적 효력 있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시점은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사직시점을 2월 29일로 통일해 정부에 제안한 데 따른다. 또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시점을 2월 말로 제안한 것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는 데 일단 사직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며 입장 변화 없음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 시 사용된다. 11일 식약처는 OECD가 공공 분야 혁신사례 공유와 혁신문화 확산을 목표로 전 세계 정부혁신 사례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내년 예산 담겨…도입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수년간 전공의들을 비롯해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복지부 예산 내에 전공의 수련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복지부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도 '전공의 수련'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돼있다"며 "국가 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때까지 국가 예산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윤곽을 잡아나가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