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결산㉘] 22대 국회 6개월, 간호법 통과-의정갈등 숙제

의사 출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제안한 2025년 의대정원 해법은

"국민 앞에서 따져 보자"…의대증원 공개 토론회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현황을 수록한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올해로 16년째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통계연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검진대상, 수검인원 및 판정현황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보건사회 분야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문진과 체질량‧허리둘레‧시력‧혈색소 등 검사항목별 성적,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분포현황도 함께 수록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9%,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2023년 암검진 수검률은 59.8%, 전년 대비 1.6%p 증가했

[2024결산㉝] 해 넘기는 '공단 특사경'…의정 입장차 평행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수사법경찰법' 도입이 수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다. 올해도 7개 의원실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도화에 이르지 못 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의료계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 데 따른다. 공단에서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허 약국'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의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수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를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고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의 진료

[2024결산㉜] 식약처, 올해 마약류 오남용·중독 차단에 초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가 올 한 해 마약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게 다양한 정책으로 드러난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측·차단을 비롯해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체계 확장,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실시 등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구축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을 예측·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K-NASS는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