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2017년이면 끝‥ "지속성 확보가 중요"

재원 불확실성이 기금 전체 운용 효율성 떨어뜨릴 수 있어

조운 기자 (good****@medi****.com)2016-09-05 05:5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우리나라 심 정지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응급의료기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열린 '제4차 아시아 응급의료 학술대회(EMS ASIA 2016)'에서 이근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금이 2017년 종료되면 응급의료 재원이 없어진다"며 "우리나라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위한 재원은 1995년부터 조성된 응급의료기금으로 도로교통범칙금 수입의 20%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약 1,700억원~2,300억원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금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전입 근거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없는 한, 응급의료기금의 규모는 현재의 1/4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2,309억원인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인력 외에도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지역사회의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처럼 응급의료 주요 재원인 응급의료기금이 종료되는데 대해 응급의료 관계자들은 재원의 불확실성은 일선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기금 전체의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심 정지 후 생존율은 평균 5%로 선진국 평균 8~9%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계 응급의료 석학들은 응급의료를 병원 전과 후로 나누어 병원 전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지역사회 일원들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그리고 병원 후 의료인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금에 대해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국민에게 '안심하고 의식을 잃을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며, 그 대표적 수단은 응급의료기금이다"라며 "투자된 비용이 적정하게 사용되어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선순환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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