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사일정 거부·의원총회 개최, 국감 파행될까?

여소야대 국면..국감 지연 등의 문제 있겠으나, 단독 진행 문제 없을듯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26 06:03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서 파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 해임건의안을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새누리당은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다.
 

새누리당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효임을 당장 선언하고, 국민께 사죄하라"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날치기 처리에 맞서기 위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당의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은 최근에 불거진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개입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 등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어 단기간에 철회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야당만이라도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하고 오늘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해도, 보건복지부 국감이 원래대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또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라도 야당 간사 등이 대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파행은 예상되지만, 단독 진행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 야당 측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연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거센 질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미 야당은 수차례 복지부를 향해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20대 국회가 개회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야당 다수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을 지적하는 국감 자료를 쏟아냈고, 지난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부과체계 지연과 관련해 크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C형간염, 콜레라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부실 방역과 대책, 보건의약계와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와 원격 화상투약기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이튿날에는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출석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한국얀센의 신규환자 확대 개입 및 과잉처방 유도 등의 영업활동 의혹을 묻기 위해 김옥연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고, 한국노바티스가 25억여원 상당을 신종 리베이트를 통해 제공한 것을 집중 질타하기 위해 클라우스 리베 태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 범위와 면허별 직무범위와 관련된 신문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등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컨설팅 요구와 인증 결과 등 부조리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 석승환 원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계약사무시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이 있는 서울대치과병원 허성주 원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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