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지역별 의료불평등 심화시킨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27 15:33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에 따라 신설된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간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15년 의료질 평가 결과인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15.9월~16.4월, 8개월)'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 최하위 호남권 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은 2.3배, 종합병원은 3.6배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상급 및 종합병원 53개(20%)가 의료질 평가 지원금으로 279억 9,000만원(39%)을 지원받은 반면,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의 경우 35개(13.2%)가 의료질 평가 지원금으로 46억 4,100만원(6.5%)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배분현황을 토대로 올해 이뤄진 2016년 의료질 평가의 경우 1차의 37개 보다 더 늘어난 총 59개 지표로 평가됐고, 새로이 추가된 지표들 역시 서울 및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지표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실제 평가 결과 서울 등 수도권 병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내년도 5,000억의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지역별 불평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문제는 의료질 평가 연구자 및 심의위원들이 수도권 병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들로 구성돼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기준이 진료량에 연동되는 질평가 지원금의 배부방식으로, 진료량이 많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1, 2차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1년간의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로서 ‘앞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지금까지 잘 한 것에 대한 보상’형식으로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양극화’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원금을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낮은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 없이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천 의원은 "현재 의료질이 열악한 지역에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적게 배분된다면 결국 의료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을 동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년도 대비 향상된 만큼 지원금을 분배토록 하여 지역민들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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