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병원 종양표지자·인대성형술 집중심사 '주의'

심평원 9개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별개로 선별집중심사 대상 발표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7-01-06 11:53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올해부터 종합병원에서 시행된 종양표지자 검사, 인대성형술,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종합병원에 대한 심사가 올해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것과 맞물려 보다 깐깐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당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개 지원은 '2017년 종합병원 대상 선별집중심사 20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대상기관에 안내했다.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으로, 총 20항목 중 8항목은 상급종합병원과 공통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급여 인정범위가 대폭 늘어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Nebulizer Treatment of Lower Airway)'가 집중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는 기존에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치료에 실시했을 경우 급여를 인정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 '정량식 또는 분말흡입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곤란(PaO2<60mmHg)이 있거나 하기도 경련에 의한 천명(Wheezing)이 확인되는 경우'와 ' 객담배출이 곤란해 전신 투여(경구 또는 주사)를 실시했음에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직접 하기도에 국소 투여가 필요한 경우' 등도 인정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종합병원에 해당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심평원은 과잉진료 등을 우려해 집중적인 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암환자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하는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와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가 이뤄지며, 방사선 과잉 노출로 환자안전이 우려되는 '일반 CT(2회 이상)'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건 및 인대성형술, 비뇨기과에서 대부분 시행되는 ESWL 입원료 등도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6개 항목은 올해부터 새롭게 선정된 집중심사 항목이며, 이외에 14개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올해도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것이다.
 

우선 진료비 증가세가 꺾일줄 모르는 갑상선검사(4종 이상), 척추수술, 뇌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의료급여 장기입원, 약제다품목처방 등이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도 현미경 심사가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한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 관련 입원,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Cone Beam CT 등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적인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한방병원 입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지원에서 심사가 시작돼 하반기부터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선별집중심사 역시 9개 지원에서 맡게 됐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별집중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병원급 심사의 지원 이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이 올해부터 나뉘게 됐으며, 상급종병은 12개 항목에 대해 현미경 심사가 이어진다.
 
상급종병의 12개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세포표지검사,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황반변성치료제, 항진균제 등이며, 항진균제의 대상 약제는 Fluconazole, Itraconazole, Posaconazole, Voriconazole,  Anidulafungin, Caspofungin, Micafungin, Amphotericin B deoxycholate, Colloidal amphotericin B, Liposomal amphotericin B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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