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한의대 정원 이관 반대 국회청원 10만명 넘어

"지역에 공공병원 짓고, 여기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해야"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0-08-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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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한의대 정원 의대 이관을 통한 의사인력 확대 안에 대해 국회 반대 청원인이 열흘만에 10만명을 넘었다.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와, 8월 7일 대한한의사협회의 국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이다.


청원이 올라온지 불과 닷새째인 지난 15일, 동의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서 결국 정식의제로 다루게 된 것이다.


청원인 A씨는 "해당 사안은 국민 건강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기에 청원드린다"며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병원이 부족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을 '의대정원 확충'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위태로운 근거위에 정책을 세운다면 국민건강에 얼마나 위해가 될지,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는 얼마나 클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공공병원을 짓고, 여기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고심해달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7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지역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의사제도는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료정책으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있는 사안.
 

청원인은 지역의사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국 2.4명, OECD평균 3.4명)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사가 부족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원인 A씨은 "WHO에서 조사한 의사의 수요,공급 지표에서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지만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즉, '의사들이 시골에 가지않는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눈돌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청원인 A씨는 "의사를 시골에 배치하고, 시골에 병원을 만드려면, 의사밀도 OECD 3위, 의료 이용률 OECD의 2.44배인 한국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시골에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그곳에 의사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 수만 늘어나면, '시골 의무복무'가 끝난 36세의 여성의사, 39세의 남성의사는 시골을 등진 채 도시로 몰리게 되고, 도시 의사 수가 폭증하여,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비양심적 진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며,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해 의료비가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한의사단체가 추최한 토론회에서 한의대 정원 이관을 통한 의사 확대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 A씨는 "현대의학 실습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의학교과서만 몇 줄 읽은 한의대생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실습 하나 하지않은 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할지, 상상만 해도 끔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학을 업으로 삼는 의료인이라면 환자에게 신중하고,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환자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유의해야 한다. 책으로만 배운 의학지식을 환자에게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환자 목숨을 허투루 보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발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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