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구성 이견 남긴 수급추계위 공청회…의정 불신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가 위원 구성 측면에서 이견을 남긴 채 마무리됐다. 국회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용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청회는 오후 7시까지 이어질 만큼,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독립성·투명성 공감대…위원 구성 이견은 여전 이날 진술인들은 추계위가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 정도와 방법론에선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신약 개발·약제비 개편, 협력 필수…재정-산업 균형 맞춰야"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 개발 활성화와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신약 개발 지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약제비 정책 개편과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실거래가 약가 인하 개편·외국 약가 재평가‥제약업계 부담 가중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의 의약품 가격 관리 강화로 제약업계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약품 가격 합리화를 목표로 약가 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약제들의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사후 약가 관리 제도로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 ▲급여 적정성 재평가 ▲특허 만료 약가 재산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편과 외국 약가 재평가를 준비 중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이 또다시 상당한 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