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장관 두각…비대면 진료, 서울대병원장 임명 주목

윤석열 대통령, 복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하마평
복지부 장관 90일째 공석…올해 10월초 국정감사 40여일 남겨
장관 공석 따른 행정부담 상당…장관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협의, 서울대병원장 후보자 제청 가능해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8-23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가능성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오는 10월 초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서울대병원장 임명 등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언론·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나경원 전 의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가 각각 거론된다.

이번 하마평은 두 부처 장관 공석이 상당히 장기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지난 5월 25일 퇴임한 이후 이날까지 90일간 공석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호영·김승희 후보자가 여러 논란 끝에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후보자조차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뒤늦게 지난달 7일 박순애 장관이 취임했지만, 취임 35일 만인 이달 9일 사임하면서 또 다시 공석 상태가 됐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는 두 부처 업무가 장기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관 수준에서 협의나 결재가 있어야 할 정책이 상당하고, 차관 등이 장관직을 대행하더라도 현상 유지 수준 업무만 맡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신규 정책과 제도가 장기간 장관 공석에 영향 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번에 지명되는 각 후보자까지 검증 후 사퇴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부담은 비교적 클 수밖에 없다.

또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로 확정지으면서, 국정감사 준비 기간은 약 40여일 남은 상황이 됐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번 하마평이 장관 임명으로까지 이어지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서울대병원장 임명 등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화했다. 다만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의약계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약계 반발은 상당하다. 때문에 의약계 등과 협의하기 위해선 장관까지 나서야만 하는 부담이 있다. 장관이 임명되면 곧장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서울대병원장 임명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병원장 후보 2명이 지난 10일 서울대병원 이사회를 통해 교육부에 추천됐지만, 현재 청와대로 제청해야 할 교육부장관이 없어 최종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면 청와대 제청과 최종 임명까지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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