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 혁신 과제 108건 중 입법 절차 필요 29건

의료기기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의료제품 관련 11건 달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6건…의료제품·건기식 외 식품·위생용품 분야 12건

허** 기자 (sk***@medi****.com)2022-08-29 11:18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 과제 중 입법 절차가 필요한 과제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29건 중 의료제품에 관한 것은 11건,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건이 6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공개된 정부의 부처별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총 108건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이하의 과제는 총 79건이고,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9건이다.

시행령 이하의 과제의 경우 식약처 차원의 개정이 가능한 만큼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입법 과제의 경우 약사법 등 현행 법률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으로 대부분의 과제가 내년 이후를 기한으로 설정한 상태다.

이에 입법이 필요한 과제만 살펴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과 관련된 입법 과제는 총 11건이고,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사항이 6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 12건은 위생용품 및 식품과 관련한 입법 개정 건이었다.

의료제품과 관련해서는 약사법의 경우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확대를 위한 개정이 이뤄질 예정으로 오는 2023년 12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관련 개정이 이어질 예정으로 우선 오는 2023년 6월까지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절차 완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폐지와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양도 승인 절차 면제 등에 대한 사항이 오는 2023년 12월까지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을 위한 개정은 2024년 까지 완료될 방침이다.

의료기기법 개정의 경우 ▲의료기기 영업신고절차 간소화는 올해 12월까지 ▲진단소프트웨어 임상시험의 임상시험기관 외 수행 허용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허가 등 개선에 대한 사항은 2023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여기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지정기관 외 참여 허용을 위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개정 역시 오는 2023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공급자의 변경사항 보고제 전환에 따른 실험동물법 개정과 ▲국내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식품의약품검사법 개정 역시 2023년 1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 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등이 이뤄진다.

건강기능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을 먼저 살펴보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도입과 ▲GMP 운영 우수업체 차등관리제 도입이 2023년 12월을 목표로 ▲대형마트·백화점등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이 2024년 12월을 목표로 추진 된다.

또한 ▲자사제조용 건강기능식품 원료 용도변경 허용 ▲자사제품 제조용 용도변경 신청자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이 2023년 12월을 기한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제도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 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이 2024년 12월을 기한으로 추진 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11일 식의약 관련 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혁신과제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