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28명 감축·국립암센터 인력 충원 무산… 공공의료 축소 우려

건보공단 102명·연금공단 53명·심평원 47명 감축 계획
한정애 의원 "공공의료 기능 축소 우려… 혁신계획안 폐기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9-29 12: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공공의료 인력 축소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며 공공의료 서비스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복지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 기관에서 23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4명을 인력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102명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기능도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상황보고 등 대응 기능과 건강플러스센터 운영, 비상대응체계 구축 관리, 임시시설 물품지원,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기능을 축소한다.

특히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MRI 급여화 등의 인력도 줄여 '문재인 케어'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국민연금공단은 146명을 인력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53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기능은 국민연금 가입지원 기능이 축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7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 기능을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해 폐지하기로 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도 함께 축소된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지원 및 의료급여사례관리단은 건보공단으로 이관시킨다.

국립중앙의료원(NMC, National Medical Center)은 28명을 감축키로 했으며, 진료분과의 필수 중증의료 제공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감축은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가 아닌 일반직 5·6급 실무진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기초연구 R&D사업 기능을 축소, 5명을 감축키로 했다.

국립암센터는 감축 계획 없이도 타격을 받았다.

당초 34명 규모 충원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인력 재배치 등으로 변경되며 무산됐다.

이번 공공기관 혁신계획으로 공공의료기관 인력이 감축되며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면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공공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직무성과급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더 많은 검사를 유도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제안하는 등 공공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혁신계획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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