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입생 의사되는 2037년 의사공급 과잉… 의대증원 '무의미'

비대면 진료, 산업 아닌 국민 건강권 증진 수단… 안전성이 기본
이필수 의협 회장,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서 현안 대응전략 밝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11 18: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법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고정된 의대 정원이 맞물려 내년 의대 신입생이 의사가 되는 2037년이면 이미 OECD 평균 이상의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11일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증원과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의대 신설 등 의사 정원 확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정기국회서부터 국정감사까지 꾸준히 문제를 거론하며 보건복지부와도 의사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보건의료노조와 간호계, 시민단체 등까지 의사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노조는 내년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의료계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해법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의대 증원은 정책이나 지역 현안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지난해 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최저라는 점 등 인구감소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따라 각종 연구 기관에 의하면 2037년이면 OECD 평균 이상으로 의사 과잉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

이 회장은 "2024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대, 전공의 등을 거쳐 14년 후면 2038년으로 이미 의사 과잉이 시작된 이후"라며 "지금 증원해도 이미 의사 과잉을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회가 추산한 의대 신설 비용은 평균 2000억 원으로, 교수, 시설 등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며 "이를 필수의료 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국민 세금을 아끼는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산업 활성화 수단이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것.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정보과학전문위원회에서도 검토 중이며,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검토 후 의료계 컨센서스를 형성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조건적 반대만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춘 전문가로서 대안 제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회장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를 통해 ▲회원 권익보호 최우선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 주도 ▲의사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미래의료 선도 등 4가지 회무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남은 임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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