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근한 반응의 '공공임상교수제'‥지역이 직접 나서 인력 확보

충남도, 정부 제도와 별개로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시행‥부족한 전문의 채운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1-28 11:5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방의료원의 인력 확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교육부는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공공병원에 배치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 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을 의미한다.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 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고, 소속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근무를 한다.

그러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지원율이 낮아 문제가 됐다.

올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전체 공공임상교수 150명 정원 중 16명만이 확보된 상태였다.

아무리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 의사로서 안정적 신분과 처우를 보장해준다고 해도, 지방의료원에 근무할 만한 큰 이점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강했다.

이에 지금보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사들에게 연구비 지원과 급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병원 교수 임용 시 가점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방향이 요구됐다.

이와 관련 지역이 직접 나서 정체돼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를 운영하려는 의지를 포착했다.

최근 충남도는 도내 4개 의료원의 부족한 전문의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 대학병원과 '충남형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공공임상교수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는 지역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사립대병원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활동 의사 수는 11만 2,293명으로 인구 1000명당 2.18명이며, 이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 2.56명, 대구 2.55명 순이었다. 반면 충남은 1.54명으로 세종 1.31명, 경북 1.39명 다음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었다.

충남도 4개 의료원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 등 필수의료 수행을 위해서는 77명의 전문의가 더 필요했다.

따라서 충남도는 대학병원 파견 의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로 대안을 마련했다.

단국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에 사립대 소속 공공임상교수는 대학병원 근무 시에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고, 순환 근무로 의료원에 파견되면 임상진료와 연구를 하는 방식이다. 충남도는 전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 진료과 복수화, 진료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수련 기회 제공, 성과관리체계의 조정, 장기재직 환경 조성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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