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제적 시한 임박‥의협 "학생들 결정, 존중받아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제적이라는 중대한 갈림길 앞에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라며,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를 의대생 복귀의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 기한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며, 별도의 구제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의과대학 학생

한국, 글로벌 임상시험 순위 6위로 하락‥서울은 도시 순위 2위

지난해 한국이 수행한 글로벌 임상시험 건수가 감소하면서 세계 순위가 6위로 하락했다. 서울은 도시 기준 순위에서 1위 자리를 베이징에 내주고 2위를 기록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운영하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사이트 ClinicalTrials.gov에 2024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된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현황을 분석해 27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임상시험은 총 4667건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임상시험 건수와 점유율이 모두 줄어 전체의 3.46%를 차지하며 6위에 머물렀다. 이는 2023년 4위(점유율 4.04%)에서 두

대한혈액학회 '인력·삭감·급여' 삼중고‥"이대로면 의사 사라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생명을 위협하는 혈액암은 더 이상 '불치병'만은 아니다. CAR-T와 같은 첨단 치료제가 등장하며, 일부 환자에게는 완치라는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환자에게 새 삶을 안긴 치료제는 삭감 통보로 돌아오고, 진단과 치료를 맡을 전문의는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한혈액학회가 마주한 현실은 '치료의 진보'와 '현장의 위기'라는 두 축 사이의 간극이다. 인력난, 삭감, 급여 지연이라는 삼중고는 그 간극을 더욱 벌리고 있다. 학회는 말한다. "이대로라면, 치료할 의사가 없다." ◆ 고령화에 신규 유입까지 막혀‥혈액학 전문의 '

혁신 신약이 무용지물?‥대한혈액학회, '급여 지연' 정면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혈액학회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혈액암 치료제 개발 흐름 속에서 다발골수종, 림프종 및 급성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현저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주제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으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판단, 구체적으로 개선점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혈액학회 김석진 이사장은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지연으로 인해 치료를 방해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혈액학회는 반복적 재발 및 불응성 질환 상태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제한돼 있는 환자들을 염려했다. 이들에게

"소청과 살려달라"‥전문의 급감·삭감 압박에 배순호 회장 호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간곡히 부탁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살려달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배순호 회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올해 배출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4명뿐. 이런 추세라면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 사직 사태를 부추겼고,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더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게다가 배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선별집중심사에서 '외래검사 15종 이상'이 포함된 점도 의료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

돌봄의 숨구멍 될까‥'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평가 돌입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하루 평균 14시간 넘게 환자를 돌보며, 고작 5시간 남짓의 수면으로 버텨야 하는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들. 그들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본사업 전환을 위한 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위탁연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호자 없이도 중증소아 환자가 병원에 단기 입원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원주세브란스 서영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영준 교수(이비인후과)가 3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메디컬 코리아 2025'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메디컬 코리아는 보건복지부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다지는 컨퍼런스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매년 한국 의료 경쟁력 강화에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발굴해 유공 포상을 수여하며, 서영준 교수는 난청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연구와 선진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국내외 청각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 교수는 난청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 높은 연관성‥심각한 공중보건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들의 자살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에게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이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의 기업 중심 장시간 근로 문화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높은 근로자 자살률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다.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은 특정 직업군 내 집중되어 있어,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자살 경향성을 대규모로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

병상·인력 부족에 '격리·강박 금지법'까지‥의료계 "치료 붕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있지만,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오히려 진료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신과 폐쇄병동의 병상 과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정신병원 입원실당 허가 병상을 기존 10개에서 6개 이하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기존 1m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병상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정작 입원이 시급한 환자들이 입원하지

365일 진료에 심야까지 운영하는 의원 증가‥2차병원도 가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말 그대로 '연중무휴 진료'다. 최근 개원가에서 365일 운영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응급실을 제외하면 심야 시간대에 진료받을 곳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진료과를 앞세워 연중무휴 운영하는 의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2차병원 중에서는 24시간 진료 체제로 전환하는 곳이 생기며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공공 야간진료기관과 달리, 최근 늘어나는 365일 심야진료 의원과 병원들은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의원은 올해 초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여전히 '저평가'‥서비스 격차 심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치료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와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는 의료급여 환자다. 문제는 의료급여 환자를 위한 '정액수가'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환자는 치료기간이 길고 중증도가 높아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의료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상 금액은 오히려 낮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문제와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최근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부터 건강보험 환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강화하기

실손보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의료 희생해 보험사 배 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차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이는 개편안은 결국 의료를 후퇴시키고,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만 남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개혁이 개원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 △과잉 우려 비급여는 별도 관리체계

"현실 모른 채 검사 제한"‥개원가, 선별집중심사 정조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검사 다종(15종 이상)'을 포함시키면서 개원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기준이라는 점과 함께, 진료의 자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원개원의협의회는 23일 제3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검사 항목 수를 기준으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개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의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학적 판단과 지식에 기반해 검사를 시행한다"며 "같은 증상이라도 환자의 기저질환, 연령, 성별에 따라 필요한

1년 넘은 의정 갈등‥대개협 작심 발언 "정부가 먼저 신뢰 보여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대규모 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그리고 현재, 의료계는 물론 교육 현장과 병원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불신의 벽'이 견고한 모양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건부 제안, 군 복무 유예 등 여러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진정성이 선행되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원개원의협의회는 23일

본사업 전환 후 저조해진 참여율‥'만성질환 관리사업' 현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일차의료 강화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개원의들과 환자들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4년 9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 사업은 행정 부담 증가, 낮은 수가, 본인부담금 상승, 검진 바우처 중단 등의 문제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원의들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행정 업무를 지적한다. 관리 계획 수립, 주기적 교육, 환자 기록 유지 등으로 인해 본연의 진료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개원의들은 환자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일부

'프리베나20' NIP 도입 청신호‥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동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10월 허가된 한국화이자제약의 '프리베나20'이 소아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될 전망이다. 앞서 출시된 프리베나13과 15가 백신인 박스뉴반스가 이미 NIP에 포함돼 있으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추가 백신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5년도 제1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어린이 대상 프리베나20 도입이 심의됐다. 위원회는 기존 PCV13·15의 지원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프리베나20을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위원회는 접종시작 백신으로 접종 완료를 원칙으로 하되, PCV13으로 기

교육부 의대생 휴학 불허 방침‥연대 교수비대위 "부당한 명령"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교수비대위)가 교육부의 '의과대학 대규모 집단 휴학 불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휴학은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교수비대위는 2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에게 보낸 공문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해당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비대위는 교육부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며 휴학 불허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40개 의대에 발송했다. 교수비대위는 "집단 휴학에 대한

'프리베나20', 학회 지침-NIP 청신호…예방 전략 변화 예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되면서 보다 넓은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감염학회는 최근 '2025년 성인예방접종 개정안'을 발표하며 PCV20(프리베나20) 단독 접종 또는 PCV15(박스뉴반스)+PPSV23(프로디악스23) 순차 접종을 권고했다. 동시에 보건당국은 소아 국가예방접종(NIP)에 프리베나20 포함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한감염학회는 65세 이상 및 19~64세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면역저하 환자,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 등)에게 프리베나20 단독 접종 또는 PCV15+PPSV23 순차 접종을 권고했다. 이는 기존 백신

클립스비엔씨,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 선정

클립스비엔씨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워라밸 포인트제'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실현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탄생응원 서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클립스비엔씨는 ▲오전 7시~10시 자율 출근이 가능한 Flextime제도,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위한 2시간 단위 연차제도, ▲건강검진 유급 반차 지원 제도 ▲매월 1회 조기 퇴근을 시행하는 '급여 데이' 제도 등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며

"의사 형사특례는 위헌적 특혜"‥환자단체, 의료개혁안에 강력 반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및 단순과실 면책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계획이 위헌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