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두 수장의 교체‥주요 임원진도 줄줄이 공석

기관장 교체 및 주요 임원진 임기 만료로 두 기관 어수선‥공백 길어질수록 업무 차질 우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3-13 11:3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장의 교체로 인해 어수선한 상태다.

두 기관장 모두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는 이사 등의 임원진도 공석이거나 곧 임기가 끝난다. 임원진의 공석 문제가 길어지면서 업무의 과중 문제 및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은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 6일 공식적으로 사임했다. 2021년 12월 취임한 강도태 이사장은 약 1년 10개월이란 임기를 남겨 놓고 떠났다.

강 전 이사장은 바로 직전까지 이사장으로서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식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건보공단 직원들도 해당 소식을 갑자기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의 개혁, 공공기관 경영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과제에 따라 건보공단은 새로운 시각에서 건강보험 개혁, 장기요양보험 발전, 관리체계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올해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고가 신약의 사회적 요구가 급증한 만큼 '성과기반 환급계약' 확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 지속 활용 등의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상임이사들의 임기가 곧 끝난다. 지난해 12월 기획상임이사로는 현재룡 이사가 임명됐다.

다만 2019년 임명된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3년의 임기가 끝났으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오는 5월, 김선옥 장수상임이사는 오는 8월 2년의 임기가 끝난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지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심평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4월 임명된 김선민 심평원장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지난 10일 퇴임했다.

김 전 원장은 첫 여성 출신 기관장으로 심평원 심사평가위원으로 시작해 기획상임이사를 거쳐 내부 승진으로 발탁됐다. 강 전 이사장의 퇴임 이후 곧바로 들려온 소식이라 김 전 원장의 행보는 더욱 많은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여러 추측을 뒤로 하고 오늘(13일) 11대 새 심평원장으로 강중구 전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병원장이 임명됐다.

1958년생인 강 신임 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출신으로 2015~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지내고 202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차의과학대 일산차병원장을 맡았다.

심평원장의 교체는 큰 공백없이 바로 이어지는 듯 보였으나, 남은 것은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들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발맞춰, 올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공공정책수가 도입, 어린이병원 지원 등의 필수의료를 강화·확충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만·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직책들의 임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장용명 개발상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됐고,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1월 공식 임기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상임감사와 지난해 7월부터 기획상임이사 자리가 오래도록 공석 상태다. 남아있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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