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중재안 수용하라" 간호조무사 25일 '연가 파업' 예고

"간협 원안 고집·민주당 강행 처리하면 85만 간무사 총파업 돌입"
"尹 다수당 일방처리 법안 거부권 행사 약속 지켜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4-20 19: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오는 25일 경고성 연가파업에 돌입한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도 돌입한다.

경고성 연가 파업과 단식 투쟁에도 대한간호협회가 원안을 고집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즉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가운데 첫 번째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무협은 간호협회 원안 고수 입장이 억지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할 당시 간호사 처우개선을 이야기 했으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존보다 처우개선 내용이 강화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전임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점을 지적한 것.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병원에 부족한 간호사도 채우지 못해 입원 환자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을 독식하겠다는 논리라는 지적이다.

또 간협이 간호법 제정 필요성으로 '간호만 하고 싶다'고 주장했으나 의료기사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약소직역이 업무침탈을 우려하며 업무 금지조항을 넣자고 하니 반대한다는 점도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사설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고, 2016년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곽 회장은 "간호법을 새로 만들면서 잘못된 조항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인데, 간협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면서 "심지어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은 민당정 간담회 당시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와 사설 간호학원이면 충분하다'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대 간호조무과 대신 간호대 진학 문을 넓혀주겠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곽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력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조무사로서 더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을 받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네 의원 간호인력 80%, 요양병원 간호인력 50%가 간호조무사다. 장기요양시설은 1만5000명으로 간호사 3배에 달한다"면서 "초고령사회 간호의 질을 높이려면 간호조무사가 전문적 교육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간협이 당정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곽 회장은 "중재안은 간호법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간무협은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 간협도 원안을 고집하지 말고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야 합의로 간호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과 정부에는 중재안을 사수하고 간호법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여야 합의가 아닌 다수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늘 원칙과 공정을 강조해 오신 대통령님을 믿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 같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25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같은 날 연가를 사용해 파업하는 방식의 간호조무사 연가 파업도 1000명 규모로 진행한다.

그는 "그럼에도 간협이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원안을 고집하고 민주당이 원안을 강행처리하게 된다면 85만 간호조무사는 즉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선봉에 나서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도 연대 총파업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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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2023.04.26 12:04:13

    수천만원 들여서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는 게 맞아? 겨우 최저임금 받고 3년도 일 못하는 자격증에? 그냥 전문대 돈벌이 수단일 뿐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미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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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2023.04.26 12:02:36

    간호조무사 회원의 실제 어려움은 대변하지 않고 자기 정치적 욕심으로 정책을 악용하는 거죠. 최저임금 주는 의협회장 따까리나 하고 있는 곽지연 회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간무협은 망가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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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2023.04.20 20:52:05

    특성화고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잘하고 있는데 전문대 간호학과 주장하면 어쩌란말이냐. 대학등록금없는 학앵은 간호조무시도 못하겠네. 부모등골빼먹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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