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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학사편입 2년제 도입하고 간호사-환자 1:5 맞춘다

복지부, 4년 추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
간호인력수급위 구성,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간호등급제 개편,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화, 간호조무사 야간간호료 지급,
대기간호사제 근절, 방문형 간호사 업무조정, 간호·간병 개선 등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4-25 14:3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간호학사 특별편입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입학정원을 늘리는 등 간호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낮추기 위해 병원이 더 많은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간호조무사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향후 4년간 추진된다.

종합대책 내용은 크게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통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 등 3가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간호인력을 늘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뚜렷하다.

정부는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우선은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린다.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으로 간호학사편입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현재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00~2,000명 간호사를 추가 확충한다.

신규 간호사 입사 후 총 1년간 임상 교육·훈련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제도화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배치 예산은 정부가 부담한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 교수제'를 도입하고,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을 해외 선진국처럼 15:1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력발전체계'도 개발한다. 분야별로 간호사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과정을 거친 간호사가 인증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팀 단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한다.
임상 현장에서도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간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16.3명을 간호하고 있다.

우선 올해 중에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하면 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 중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처럼 간호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린다.

반대로 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도 높인다.

간호조무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8명당 1명이 배치되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된다. 현재는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30~40명을 간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면 확대해,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조기에 제도화한다. 개선된 교대근무제도는 간호사가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 여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의료분야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병원이 필수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간호사를 많이 모집하는 지방병원에 대한 지역가산을 늘린다. 동시에 수도권 대형병원 내 과다채용-순차임용 관행, 이른바 '대기간호사제'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시행한다. 신규 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국·공립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한다.
이외에 방문형 간호 시스템에 관한 정책도 바뀐다.

정부는 1차 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가칭)'를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속상담·관리료(가칭)'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한다.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번 종합대책과 함께 복지부는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겪는 법적 불안과 업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안)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걸음"이라며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장기간 근속해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대책(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과제도 수시로 발굴해 정책이 간호 현장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바로 오늘부터 간호학계 원로·중진교수 의견을 들어 구체화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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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간******2023.06.06 10:03:17

    자다가 남에 다리 긁는 소리 작작 좀 해라 간호법을 제정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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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023.06.06 07:02:45

    어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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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2023.05.18 09:19:38

    댓통령 윤열석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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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2023.05.17 13:55:50

    간호사 수가 부족한게 아닌데..학사편입한다고 해도 전공과목을 빠르면 1학년 2학기 때무터 배워서 2학년때부터는 풀로 듣어야 겨우겨우 다 이수하는데...2년에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그래서 3년제 전문대학을 다 4년으로 맞춰놨더니..다시 2년을 낮춘다니..병원 돌아가는 구조를 바꿔야 간호사가 일할꺼 아니야..의사수나 늘리라고 PA만 양산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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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2023.05.17 08:55:41

    생각이란건 하는건지?? 지금 간호사수가 부족한게 아니고 실제로 간호사로 ‘일하고있는’ 숫자가 부족한거라고요 처우를 개선하면 돌아오게되겠지 ㅡㅡ 한치앞도 생각못하시는지? 이런 법안 제정하는 사람들 나중에 님들이 아플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간호사가 남아있겠나요?? 처우개선이라면서 숫자 또 늘릴생각만하네 그게 개선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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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2023.05.16 22:22:38

    질 높은 간호인력이라면서 2년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마나 개무시하는지 딱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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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2023.04.27 21:03:48

    의사나늘리고  공공의대 건립이나해요
    눈치 보느라 못하는 바보들
    간호사처우 올리면
    지금놀고있는자격증들고
    다 일하러나올텐데
    그저싼값에 부리려는수작
    간호법이나 제정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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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2023.04.27 20:06:10

    생각좀하고 법 제정하라구요. 무턱대고 저렇게 하면 싼 노동에 싸게 쓰려는 거밖에 더 되냐구요. 하... 의사수급은 절대 반대하면서 ..만만한데부터 찔러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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