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 산업 키우려면…先수가 後RWD 수집으로 가야"

페어 테라퓨틱스도 메디케어 급여 받지 못해 파산
"DTx산업 성장 위해 독일 공적 체계 따라야"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05-11 12:0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디지털치료기기(DTx)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독일처럼 선(先) 수가 출시와 실사용 근거(RWD)를 모으는 방식으로 DTx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강기윤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규 연세대학교 교수(보건대학원장)는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선점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선 지난 4월 파산한 미국의 페어 테라퓨틱스 사례를 제시했다. 페어 테라퓨틱스는 약물 중독, 불면증 등의 DTx를 상용화해 전 세계 최초로 미국 상장까지 마친 기업.

이 교수는 "제품도 상당히 좋았고 의사들도 처방을 많이 했지만, 미국의 최대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결국 매출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파산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국내 DTx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독일의 공적 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DTx 제품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시장에서 최장 24개월까지 급여를 해주고 있다"며 "그 뒤 실사용근거를 모아 환자에게 유용하다 싶으면 정식으로 급여해주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는 독일이 2019년 제정한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 법률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정의와 환자 유용성 등 10가지를 담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고, 이 틀에 맞춰 법이 시행되고 산업이 따라가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DTx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 보상 체계의 마련도 강조했다. 

특히 상대가치에 따라 급여를 매기고 있는 국내 건강보험 체계상 DTx에 대한 수가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독일과 같이 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독일은 DTx에 연간 2000유로 까지는 지불할 수 있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서 "우리로 치면 연간 250만원이지만, 급여 내용을 보면 대개 200~500유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생활근거에 기반한 수가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DTx 플랫폼에 대한 규정과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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