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했던 것보다 밴딩 간극 커"‥최종 수가협상 난항 예상

제시받은 밴딩 값, 공급자 단체 예상과 크게 벗어나‥"협상해도 좋은 결과 미지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31 20: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정운영위 제3차 소위원회에서는 몇 시간의 논의 끝에 1차 추가재정소요 값(밴딩) 규모가 나왔다.

분명 지난 30일,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 단체와의 만남에서 어느 정도 밴딩의 상향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요구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협상이 불가능한 밴드를 줘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제공해 밤샘협상을 탈피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3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1차 최종 협상에 들어간 공급자 단체들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1차 최종 협상은 탐색전인 만큼 약 20분 정도 소요됐다.
 

가장 먼저 협상에 들어갔다 나온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차 밴드를 제시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숫자와 간극이 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이번에도 변한 게 없다며 탄식했다.

송 부회장은 "여러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했지만 참 변한 것이 없다. 수가협상 몇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잡기엔 턱없이 못미치는 밴드를 재정위가 제시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기획부회장은 현재 제시받은 밴딩으로는 회원들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 부회장은 "1차 밴딩을 보고 우리가 제시한 숫자와 차이가 커 놀랐다. 계획했던 것이 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 현 밴딩으로는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밴딩의 확대를 기대하는지도 물었으나, 공급자 단체들의 답은 "확신할 수 없다"였다.

협상으로 밴딩 폭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노력은 이어가겠지만, 하나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는 초기 제시한 값에서 밴드가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급자 의견을 이미 들은 상황이므로 차수를 늘려도 작년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고 예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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