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없다는데‥소청과 대란, '보여 주기 식' 정책만 한가득

소청과 의사 인력 늘리려면 '과감한 보상'‥심야 및 휴일 가산 2-3배 높게 책정돼야
근무 여건은 중요한 유입 동기‥1차 진료의 안정성과 종합병원 전문의 처우 개선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6-26 06:0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말 그대로다.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는 의사가 없어 소아 진료가 마비가 되고 있다.

1차 개원가는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일반 진료 전환을 선언했고,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이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는 '오픈런'까지 등장했다.

2차 진료를 보는 아동병원에서도 인력난으로 인해 야간·휴일 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오히려 업무는 과중되고 있으나 변화가 없으니, 의료진과 직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게다가 이제는 수도권에서조차 소아 응급 진료를 보는 곳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의 급감소, 전문의 부족으로 발생한 일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과 소청과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청과 전문의가 진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하지 않은 채 '보여 주기 식' 정책만 늘어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장 먼저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에 100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책이다.

2014년 도입된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및 휴일 경증 소아 환자가 응급실 대신 방문하면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야간·휴일 진료에 대해서는 가산 수가를 준다.

그런데 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평가가 없었다. 이렇다 보니 야간 진료도 1주일에 1번 하는 수준에 그치는 병원들이 많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곳들도 반납을 고려 중인 상황에서, 인력이 없는데 '병원을 늘려봤자 무슨 소용인가'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예비지표에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일반병동 입원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 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등을 제시한 상태.

1차와 2차 병원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급종병 위주의 지원책은 결국 의료진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의사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을 늘리려면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여 주기 식이 아닌 실제 눈으로 보이는 큰 보상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실제로 달빛병원의 실패는 불충분한 보상 때문이다. 심야 및 휴일 가산은 2-3배 이상 높게 책정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야간 진찰료는 300%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진찰료는 500% 가산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1, 2차 의료기관이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하게 하려면 수가를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모든 진료과목의 의원급 연평균 임금이 증가했으나 소청과의 경우 10년 전보다도 낮은 평균 임금을 기록했다. 소청과 임금 수준은 2010년 1억 2,994만 7,719원이었으나, 2020년 1억 875만 1,021원으로 감소했다.

진료과목별 급여청구액에서도 10년 전과 비교해 급여청구총액이 감소한 곳은 소청과가 유일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병욱 보험이사(노원을지대병원)는 "소아 진료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수가 인상 강도의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 불충분한 보상 수가의 정상화는 인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전국의 소아 진료 현장의 어려움은 지역 기반의 종합병원에서 발생한다. 전공의 유입 정상화까지 거주지 중심의 상급종합 및 수련병원의 전담전문의를 신속 투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소아필수의료의 인력이 유입되려면 결국 답은 정해져 있다. 근무 여건 개선은 중요한 유입 동기다.

은 보험이사는 "수요자인 예비 전공의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 환경 변화, 즉 소청과 전문의로서 일하게 될 1차 진료의 안정성과 종합병원 전문의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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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7***2023.06.26 16:16:58

    정말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 병원 가려고 하면 수원만  해도 갈 병원이 없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사망 할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 도는것이 사실 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실이 없다고 진료도 않해줍니다.  보모 입장에서 아이를 출산 할수가 없음 피부로 느낍니다.
    아이 출산해서 아픈데 병원 못가서 아이가 사망 하는 사례 언론 통해 들었지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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