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예고…한시 수가 종료 방침 확정

일반의료체계 편입 맞춰 전면 지원체계도 조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7-26 16:2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코로나와 관련된 한시 수가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6월 1일, 1단계 조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과 확진자 격리 조치 전환(7일 의무→5일 권고)이 이뤄진 바 있다.

다만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는 유지돼왔다.

정부는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는 예정대로 조정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22.4월~)했으나,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활용하는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된다.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핵산증폭검사(PCR)는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산 수가는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들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